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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리스계약 체결 후 리스물건 수령증서 발급 전에 발생한 손해를 부보한다는 내용의 확장위험부담 특별약관은 리스기간이 개시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리스이용자는 다만 리스보증보험의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br/>다.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도 보험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으로 상법상 보험에 관한 ...
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br/>나. 회사의 주주는 갑과 그 회...
...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br/>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
...당기순이익 66,908,600원), 2006년 회계연도에 298,542,534원(당기순이익 55,004,012원), 2007년 회계연도에 352,216,034원(당기순이익 53,673,500원)인데,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한 바는 없다. <br/>3. 주장 및 판단<br/>가. 주장<br/>(1)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br/>(가) 채무자들은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고의로 상법 제38...
이유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br/>[7] 피인수회사인 甲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들이 인수회사인 乙 회사의 甲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甲 회사의 유상감자,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유상감자,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헌법과 상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 사적자치의...
...있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에 관여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그 재무제표에 근거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위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br/>[...
제8조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br/>⑥ 제6항 : 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오천주권, 오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br/>(2) 1997. 2. 28.자 정관 개정의 경과 및 내용<br/>그러던 중, 1995. 12. 29. 상법 개정으로 상법 ...
제24조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단순히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br/>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br/> 1) 회생채무자 회사는 2012. 10.경 피고에게 회생채무자 회사의 영업 중 진안공장을 제외한 홍삼제품 판매 및 유통 부문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br/> 2) 회생채무자 회사는 2012. 10. 30.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주인 소외 3 조합은 영업양도에 반대하여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2012...
제39조 ...점주주인가의 여부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 6. 1. 당시 소외 4 회사의 과점주주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br/>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회사분할에 관한 상법 규정 중 제237조 내지 240조, 제374조 제2항, 제439조 제3항, 제52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상환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는 위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甲 회사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甲 회사가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주식 발행 이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의 ...
[1] 회사분할로 인하여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를 꾀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계약 상대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에는 충실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은...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자, 乙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이 별도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면서...
...행할 수 있다.<br/><br/>【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230,527,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과다 보수 지급액 18,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 ...
...한다),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이하 ‘합작투자 당사자’라 한다)은 1998. 6. 2. 원고의 설립을 위하여 출자하고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이하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원고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였다. 합작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 제1조 (목적) ① 당사자들은 카지노리조트사업을 수행할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② 당사자들은...
...직통할 능력부족, 경영능력 부재, 회사명예 및 국민신뢰 실추 등"이었다.<br/> 라. 피고는 2018. 2. 6. 원고에 대한 해임등기를 마쳤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4, 5,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들의 주장<br/>가. 원고<br/> 1) 원고의 해임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르므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br/>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
[1]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여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감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
[다수의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당사...
이유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선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고, 위 청구가 회사에 도달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주는 직접 문제가 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1항 내지 3항). 원고는 주주로서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
...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br/>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 역시 제1심판결 3.의 가.항에 기재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3. 본안에 관한 판단<br/> 가. 주식매수가액 산정에 필요한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에 관하여<br/> 1)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