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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것이 차량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다.<br/>[2] 국민건강보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징벌이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
이유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5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위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br/>나)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br/>(1) 해고사유의 존부<br/>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는 비록 대주주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경영 일반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어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대주주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다.<br/>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역시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점,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측이 변경될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에 지나쳐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br/>[4]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br/>[2] 직업병에 걸린 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乙 등의 조리·배식 업무는 甲 회사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생산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며, 甲 회사 소속 근로자인 영양사 등과 乙 등은 각자 담당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었고 서로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는 등 乙 등이 甲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은 기본적으로 식사 인원을 기준으...
...려운 점, ② 지부장 소외인과 비슷한 근무연수의 조합원의 2011. 7.부터 2012. 6.까지의 월 급여(임금)를 살펴보면 지부장 소외인의 월급여가 일반 조합원이 받는 월급여보다 과도하게 지급된 점, ③ 이 사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였을...
이유 ...참가인을 차별적으로 처우했다.<br/>[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br/>가. 원고 주장의 요지<br/> 참가인은 초심 내지 재심판정 단계에서 비교 대상 근로자를 소외 1, 소외 2로 지정했다. 하지만 참가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참가인의 업무와 소외 1, 소외 2...
... 외 1인)<br/>【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정경선)<br/>【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6구합8434 판결<br/>【변론종결】2009. 4. 22.<br/>【주 문】<br/>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br/>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5.자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5. 1. 12.자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아래 부...
[1] 노사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퇴직금지급률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됨으로써 누진율의 상승에 의한 퇴직금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그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그 중간퇴직에 의하여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근로자들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정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br/> [2] 회사가 근로자들...
제21조 ...br/> 다) 본래 택시는 여객자동차법의 규율 대상이었는데,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14. 1. 28. 택시발전법이 제정되어 2015. 1. 29.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택시발전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 2. 개별기준 가. 26. 버.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
부칙 ... 12. 21〉<br/> ①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8조, 제9조···(생략)···의 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괄호 생략)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br/> 2. ···(생략)···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생략)··· : 2007년 7월 1일 <br/>[근로기준법]<br/>제2조 (정의) <br/>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이유 ...00. 3. 4. 이후에는 공소외 3에게 직접 고용되어 공소외 3 소유의 크레인을 운전함으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고용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그 시효가 도과되었다. <br/>나. 법리오해 <br/>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공소외 2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아닌 일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로서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