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청을 하지 않아 ‘100병상 이상 환자 입원’이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 설령 이 사건 부관을 정지조건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입원환자 수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이 153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으로 그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정지...
...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br/>3. 유류분부족액 산정방식<br/>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
제33조 ...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甲 병원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가, 乙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판결 확정 전 丙 은행에 지급거부처분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다음 乙에게 지급거부처분이 해제되었고 요양급여비용을 丙 은행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는데, 丙 은행이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데, 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이 이러한 결과를 의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br/>3) 소결<br/> 원고의 동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일괄구획 및 일괄임대차가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br/>라.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br/>1) 관련 법리<br/>가)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br/> (1)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소유자로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민법 제263조), 이는 공유...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
[1]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br/> 한편 원래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
제420조 ...그대로 인용한다.<br/>3. 판단<br/>가. 유권대리책임 성립 여부<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나. 표현대리책임 성립여부<br/> 1) 관련 법리<br/>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제24조 ...적용되지 않고, 연봉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를 해고제한 규정 등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령의 규정들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나, 甲과 乙 조합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乙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乙 조합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
민법 제1023조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진다.’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되는지 여부(적극)<br/>
...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br/> [3]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효 도과 여부 <br/>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br/> 피고는 원고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여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br/>2) 민법 제76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적용 여부를...
제3조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 3) 한편,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성공보수금만 양도한 것이지, 지체상금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로서(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등 참조), "주물은 종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원본 채권과 ...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
제12조 ... 상정안에 관한 사항 나) 교회 목회 방침 및 운영에 관한 사항<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호증, 을 2 내지 11, 13, 14,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br/> 가. 본안전항변<br/> 1) 소외 2의 대표권에 관한 항변<br/> ① 2차 개정헌장은 실제로는 의결되지 않았고 2차 개정 관련 총회에 관해 민법...
제814조 ...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br/> [2]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국세징수법 제25조),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br/...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536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 [2]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
이유 ... 정화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진 원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에 의할 경우 1순위 정화책임자인 피고보다 후순위이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가 부담한 정화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화공사 비용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구상의무가 있다.<br/> ⑵ 손해배상청구(중복되는 부분은 선택적 청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예비적 청구)<br/> ㈎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
제3조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br/> [2]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