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B가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아 최초주식 전부가 A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B로부터 주식 인수는 명의회복에 불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 없다.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의 임원인 乙 등이 甲 회사의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을 각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乙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보면 甲 회사의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도 甲 회사의 주주명부의...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br/>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가 제1 내지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주장 및 판단<br/>가. 당사자들의 주장<br/> 1) 원고들의 주장<br/>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하여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망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의하여 망인 또는 그 상속인이다.<b...
이유 ...위를 모두 추인함으로써 소외 5의 종전의 소송행위는 모두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br/>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br/>3. 본안에 대한 판단<br/>가.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청구<br/> 1) 원고의 주장<br/>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은 원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를 벗어난 해상운송 중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br/> 또한 이 사건 적재물의 화주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배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
[1]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합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4. 국세청에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3. 16. 이를 각 기각하였다. <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 2. 처분의 적법 여부 <br/> 가. 원고들의 주장 <br/> ① 소외 8 회사는 상법상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거래 당시 소외 4, 소외 ...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br/>가. 원고의 주장<br/>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15조). 원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이 사건 보세창고에서...
제3조의3 ...미<br/>[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라)목 (2)(다)에서 선납한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br/>[3]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br/>[4]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주식회사의 이사·감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br/>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이유 ...r/> (1)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br/> (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4공구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사용검사전 하자, 1, 2, 3년차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br/> (나)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상 호텔에 숙박하거나 행사관계자 또는 주요인사들의 숙박비를 대신 ...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br/>[2]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당연히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만(상법 제682조 제1항), 피보험...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1924. 8. 25. 브뤼셀에서 성립된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헤이그규칙(The Hague Rule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nding, dated Brussels 25 August 1924, 이하 ‘헤이그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임기 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
[1] 우리 법률에 따르면, 법인의 명칭이 상법상의 ‘상호’에 해당할 경우 상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전용권이 인정되어 이를 침해하는 상호의 사용 금지 등을 구할 수 있고,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영업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등 일부 법률에서만 일정한 요건하에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