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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밸리데이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8. 7. 10.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7. 이 사건 건물 중 60/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40/100 지분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br/> 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9. 4. 4. 피고들에게 ‘민법 제635조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므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6개월 ...
...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br/> [2]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민법 제669조 본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br/>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br/> 당사자...
...하였다(수원가정법원 2018푸4370). <br/>【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2. 당사자들의 주장<br/> 가. 원고들의 주장<br/>피고 1이 망인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을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1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의 ...
... 3은 피고 1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br/>다. 원고의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br/>1) 유치권의 성부 및 대항력에 관한 주장<br/>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엔학개발과 피고 1을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이 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의 문서들을 작성하여 각종 소송에 제출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2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피고들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b...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br/> [2]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
...째, 원고가 조경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피고측의 토목공사 등 선행공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를 마쳤음에도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행의 제공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투입한 공사비 69,984,394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둘째,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r/>
제8조 ... 아니하였다.<br/>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해제되었다.<br/> (2) 제1 예비적 주장(법정해제)<br/> (가) 원고의 공연주최의무는 정기행위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7회 분 공연에 대하여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4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br/>[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존립에 필수적인 공용부분과 대지의 원활하고 ...
제11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br/>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하고, 그 구별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일...
...乙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함으로써 甲에 대한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하여 甲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채용내정통지를 하였으므로, 甲과 乙 회사 사이에는 채용공고의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乙 회사가 위와 같은 통보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바, 당시 乙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4명이었고, 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
...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위 증명서 발급행위는 丙 협회 내 문서발급기준 일탈 문제에 불과하고, 증명서의 대외적 효력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명서 기재에 허위의 내용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丁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丁이 甲 방송사 등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주위적으로는 甲 방송사와 위 기사를 작성한 戊를 상대로 甲 방송사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1]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br/>[2]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의 추정력이 부정되는 것은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
... 송달되었다.<br/>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br/> 가. 원고<br/> 피고가 소외 2 등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소외 2 등의 특유재산이고, 소외 2 등이 성인이 되어 피고의 친권이 소멸한 이상 소외 2 등은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923조 제1항에 의한 특유재...
이유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만 부담하는데,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2조 제5항,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잠수함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년이어서 이 사건 잠수함의 인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상 원고는 피고 현대중공업에 하자담보책임은 물론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
...br/> 위 소명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의 대표자였던 신청외 1이 그 임기 만료 후 후임 대표자 신청외 2의 취임 전인 2016. 1. 15. 대표자의 직무로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br/> 3) 나아가, 설령 신청외 1에게 이사장의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9조 제2항 제8, 9호, 제52조,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에서...
이유 ...고, 1심 법원은 이를 허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br/>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r/>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br/> (2)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므로(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
[1]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들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2] 甲 학교법인이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황실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
... 丙이 丁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위 주식 양도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하는 제1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제1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제1양도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주식의 제1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주식을 양도받은 제2양수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