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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br/>[2] 甲이 비록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법인이 망인으로부터 총 평가액 13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
제16조 ...31. 위 의원에 내원하여 그 검사 결과(고혈압, 고혈압신부전증 추정, 단백뇨 등)를 통보받고, 2008. 8. 6.경부터 전북대학교병원 신장내과로 전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8. 12.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br/>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보통약관 제27조와 상법 제651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
... 2009. 5. 29.자 사원총회에서 원고 1을 제명하기로 결의하였고, ② ◎◎◎◎의 2009. 7. 30.자 사원총회에서 존속 기간이 2009. 6. 28. 만료되는 위 회사를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퇴사하였으므로, ◎◎◎◎의 사원이 아닌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br/>나. 원고 1에 대한 제명결의 주장 부분 <br/> 살피건대, 합자회사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
이유 ...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당 부여와 관련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그 기수시기와 이득액 산정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2. 판 단<br/> 가.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2008. 3.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법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
제7조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하였다. <br/> 다. 이후 원고는 2008.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br/>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br/> 가. 당사자의 주장 <br/> 1) 원고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계열사로 이직한 것이고, 상법상 재직기간...
...자 공제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제2차 광고대행계약 중 일부 즉,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09. 9. 2.부터 그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1. 2. 23.까지 17개월 동안(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은 버림)의 일실 광고료수입 부분에 대하여만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당심이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비율인 상법 소정의 연 6%를 기준으로 한 17개월의 월별호프만수치가 16.27...
주문 ... 기초사실<br/>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2. 당사자들의 주장<br/>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r/>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이 사건 신주발행 과정에서 기존 주주인 원고, 소외 1, 2(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상법 제418조, 제419조에서 정한 공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 등이 신주인수...
제51조의2 ... 있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도 가능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추가 배당결의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소득공제신청은 적법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r/>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산유동화법 제17조 및 상법 제447조, 제449조, 제583조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는 ...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br/>[2]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크나 사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중앙분리대 전방에 중앙분리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인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서는 ...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2. 피고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피고는 이 사건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위 은행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제1심 공동피고 6(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을 통해 위 은행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스페셜론 대출을 지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로...
...주식회사와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은 선원부 선체용선계약 또는 ‘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사용권과 함께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게 되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관계’로서,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구 상법(200...
이유 ...2 주식회사는 항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선장에 대한 지시·명령권이 없으므로, 용선자인 피고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br/>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2 주식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항해용선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가사 피고 2 주식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이 항해용선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정기용선...
이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는 감사로 각 취임한 사실, 주식회사 ○○상사는 ○○상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인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번 및 건물명칭 생략) 405호를 그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기존에 ○○상사가 사용하던 사무실 비품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상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그대로 채용하고 기존 거래처도 그대로 이전받아 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이 사건 채권은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이비즈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인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소외 1 주식회사의 이비즈 사업 부문과 관련한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이비즈 사업과 관련한 채무의 인수를 광고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44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금...
제1조 ... 거주자인 개인과 비거주자인 개인으로 하되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비법인 단체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주자의 경우 개인과 비법인 단체 모두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개인만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비거주자로서 개인이 아닌 자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br/>[4] 유한 파트너쉽(LP)은 우리 상법상의 합자회사와 유사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문제로 보아야하고, 설령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