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일한 함포이다, 아래에서 ‘이 사건 함포’라고 한다)의 제작ㆍ납품에 관한 자재거래개별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br/>제1조(계약의 목적) 피고는 피고와 방위사업청이 검독수리 17번함과 관련하여 체결한 이행계약과 관련해 제2조 기재 계약물품을 검독수리 17번함 신규 건조용으로 대체 납품할 목적으로 민법 제53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을 위하여 원고와 본 계약을 체결한다.제2조(...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이유 ...당의 경우는 채무자인 큰들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큰들의 대표이사 소외 6이 이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하였으며, 2013. 5. 30.자 지정변제충당의 경우는 충당된 1억 원의 채권, 즉 이 사건 ④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2013. 5. 24.자 및 2013. 5. 30.자 지정변제충당은 모두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큰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10억 9,000만 원은 민법 제477조가 정한 법...
[1]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물리...
[1]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34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br/>[2]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br/>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이유 ...乙 회사에 이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으며,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공장을 점유하면서 이를 함께 점유하게 되었고,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송풍팬을 소유자인 甲 회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장차 유체동산들을 인도하라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제...
제28조 ...으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그 징수절차에 따라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압류’의 방법으로 순차 중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재판상 청구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br/> 2)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
이유 ...517,680원, 이사비 670,576원 합계 15,548,811원 및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1) 제1심에서 인용된 14,464,439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4에게 322,811,200원,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의...
...금채무를 인수하였는데, 甲의 음식점 운영사업에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 명의를 빌려준 甲의 처인 丙이 조합원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음식점 운영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甲과 丙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였을 뿐인데도, 甲과 丙의 관계가 동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
...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이후 법인세가 계속 체납되자 국가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
... 제1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3에게 515,973,9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br/>【인정근거】 <br/>○ 피고 1: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br/>○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 ...
...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된다. 따라서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조).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이유 ...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 115250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제5조 ...약은 제2조 제1항에서 중재합의에 서면형식을 요구하면서, 제2항에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협약이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되었다면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br/>[2]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은 제1587조 (b)항에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생활은 약 15년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甲과 乙은 별거기간 중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甲이 乙과 그 사이의 자녀들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별거기간 동안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
이유 ....경 병원에서 사지마비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후 원고 1에게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여명종료일 다음날인 2007. 4. 15.경 또는 원고 1이 사지마비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2009. 6. 11.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1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7. 1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1의 추가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