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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도 받은 때)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바, 여기에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
...- 6,803,877,795원)의 손해를 입어 합계 66,681,122,205원(이 사건 CP 매입 관련 미회수액 150억 원 + 이 사건 대출 관련 미회수액 13,485,000,000원 + 이 사건 제1 지급보증 관련 손해 23,196,122,205원 + 이 사건 제2 지급보증 관련 미회수액 1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피고에게 상법 제401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부 청구로서 ...
폐기물재활용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목장용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무인수, 주민세, 취득세 등으로 지급하였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매도한 것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알고 있었는데도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1994 회계연도와 1996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이사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하였다가 대위변제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 외관 손상 및 기능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br/>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목적물의 운송 도중 발생한 손상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r/> (2) 승계참가인의 대위권 <br/>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보험...
제26조 ...것이다. <br/>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과 그 내용<br/> (1) 보험자대위와 변제자대위에 따른 구상권<br/> ① 자배법 제31조 제1항은 자배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②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며, ③ 상법 제68...
...실로 인해 운송중 화물들이 회전하고 이동하여 적재물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손상된 것이다. <br/> 마. 한편, 수하인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해상적하보험을 체결한 바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손상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04. 6. 28. 수하인에게 일본화 5,787,097엔을 지급하였다. <br/> 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원고와 피고는 상법 제811조에 정한 제...
이유 ...르고 취득하였다. <br/> (3)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만 하였을 뿐이어서 공소외 1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으며, 따라서 공소외 1의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br/>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외 1이 이 사건 납입가장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자금을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br/>나. 법리오해<br/>상법 제6...
...러 당 1,230.00원이다.<br/>2. 주장 및 판단<br/> 가. 본안전항변에 대하여<br/> 원고가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은행인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보증서를 근거로 보증서 상의 약정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소는 운송인인 원고가 선하증권 수하인의 지위에서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피고 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인데, 상법 제811조에 정한 제척기간인, 원고가 선하증권 상의 수하...
...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
[1]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등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내력구조부의 결함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
... 이 사건 화재사고 직전 소외 2의 행적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화재 당일 별다른 사정도 없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영업을 종료한 점, ⑤ 소외 2는 과거 가구점을 경영하면서 3차례나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화재의 손해사정인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하며 거액의 사례비를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보험자인 소외 2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br/>[2]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
... 제5호증의 3 내지 6, 을 제12, 24호증의 각 1, 2,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1 내지 24,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5, 6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롯데쇼핑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br/> 가. 상법상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
운송물인 페놀의 변색이 그 자체의 특수한 성질이나 제조과정에서 생성된 부산물의 존재 등 숨은 하자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와 같은 변색은 그 특수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제7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한 사례.<br/>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br/>[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기명피보험자인 회사를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는 피용자는 운전피보험자로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제682조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케미칼’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위 ‘ (상호일부 생략)케미칼’의 내부가 완전히 연소되고, 인근의 ‘천지산업’의 창호, 내·외벽 일부 등이 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br/> 바. 원고는 2003. 8. 13. 피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영위 업종을 금속가공업에서 휘발성 용액 생산으로 변경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피고는 이 사건 약관과 상법에 의해 이를 원고에게 통지할 ...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br/>[3]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