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제15조의2 ... 사건 임대사업용자산에 관한 1/2 지분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평가 방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사업용자산에 관한 1/2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34,669,260,965원이라고 할 것이다. <br/> 3) 금융재산 상속공제 부인 부분에 관하여<br/> 가) 합유관계의 성립<br/> (1) 합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민법 제271조 제1항, ...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전문, 제843조, 제909조 제5항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변천 과정,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
제682조 ...으로써 재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고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재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 및 상관습은 재재보험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2]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
제195조 ...을 배제하는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써 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이다. 둘째,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라 법원의 선...
제2조 ...건사실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요건사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br/>라.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이 정한 증여 요건 사실 존재 여부<br/> (1) 일반론<br/>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었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증...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br/>[2]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甲이 현행 민법 시행 전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 호주이자 아버지인 乙, 어머니 丙, 처 丁이 있었고, 자녀는 없었던 사안에서, 현행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망인의 처 丁이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망인의 아버지인 호주...
이유 ...1,094,2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br/> 4) 결국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1,230,340,000원(= 2,324,560,000원 - 1,094,2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다. 상계의 효과<br/> 1)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34조).<br/...
이유 ...다. <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당사자들의 주장 <br/> 가. 원고의 주장 <br/>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2가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음으로써 다액의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
[1]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
[1] [다수의견] (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br/>2. 당사자들의 주장<br/> 가. 원고의 주장<br/> 피고는 산재사고로 인한 위 소외인의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이를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지급을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
주문 ...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저당권설정청구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4. 1.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한다). <br/>【이 유】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br/> 가. 사안의 개요<br/> 이 사건은,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피고로부터 하수급한 원고가 민법 제666조에 따라 피고에게 보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수단 국적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권을 가지고, 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br/>[2]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乙 주식회사에 매도하고(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잔금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甲 회사의 이사 丙에게 이중양도하고 주주명부에 丙을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한 제1 매매계약은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반하거나,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권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
제31조 ...<br/> (2) 판단<br/>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및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피고들이 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삭감통보를 받은 약제비용을 차감·징수한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차감·징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원고...
[1]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그 지상권을 당연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견고한 건물’인지 판단하는 기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