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규정한 취지는, 피고인이 하나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1개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 중 일부 범죄가 기소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나중에 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불이익한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개의 형을 선고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형법을 개정하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성립 범위를 제한한 점, 2005. 7. 29. 법률...
...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나. 피고의 주장<br/> (1) 원고는 2006. 2. 5. 정년인 55세에 달하였으므로, 피고의 퇴직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06. 2. 28.자로 정년퇴직일이 도래한 것이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년퇴직의 절차를 밟았을 뿐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다.<br/> (2) 피고의 퇴직규정 변경은 비록 원고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제97조에 따라 직원 과반수로 조...
이유 ... 나) ○○과 피고 또는 다물제이호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기타 석회석 공급 및 품위기준에 관한 일체의 사항’, ‘기타 도급 필요가 있다고 ○○과 피고가 합의한 작업’, ‘기타 고령토 공급·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br/> 라) ○○이 체결한 도급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도급계약서에는 ○○의 근로자는 피고 또는 다물제이호의 사내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은 소속 근로자가...
...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br/>[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되, ...
甲 의료재단 산하 乙 요양병원 대표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재단을 매입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그 산하에 있는 乙 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甲 재단의 사업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
甲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甲 조합의 개정 전 인사규정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다가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종속적 지위에서 사립대학교 내지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나,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라고 통칭한다)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br/> 나. 원고는 2008. 10. 24. 피고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br/>제4조(근로시간)<br/>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
... 제69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단절되지 않는다. <br/> [2] 근로자들이 비록 중앙노동대책실무관계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애당초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인사명령에 의하여 자회사로 전출되었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원래 회사에 전입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도 원래 회사가 계속 작성·관리하였으며, 전출·입 전후에 걸쳐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장소에 변동이 없었고,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각 최초 입사...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그 시행령 제1조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법 제28조의 퇴직금 규정은 1975. 4. 28. 이전에는 상시 30인 이상, 그 이후 1987. 12. 31.까지는 상시 16인 이상, 그 이후 1989. 3. 28.까지는 상시 10인 이상, 그 이후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왔고, 법 자체 내에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점과 법에 의하여...
가. 택시회사가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br/>나. 1. 항의 경우 운전사들은 개인수입을 회사에 납부함이 없이 바로 가져감으로써 사용자인 회사로서는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매일 전액 지...
...016. 6. 30.경까지 피고에게 약 200명의 근로자를 전출시켰는데, 그 중 계약직 근로자는 약 30명, 파견근로자는 약 20명이다.<br/><br/> (마) 피고는 2015. 4. 1.경 에스케이플래닛과 인력교류에 관한 정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에스케이플래닛은 인력교류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인력교류대상자와 근로관계가 있음을 보증하고, 임금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제반 근로관계법령상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또한 인력교류...
제51조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이라면 혹시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위수여기관 등에 박사학위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br/>[7]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br/> 2.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당사자의 주장<br/> (1) 원고의 주장<br/>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13년 4월 28일을 근무하다가 중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br/> 나)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10년간의 퇴직금 435일분과 10년을 초과하는 3년 4월 28일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하...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br/>
...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3. 판단<br/> 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br/> (1) 회사분할의 경우 존속회사가 신설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존속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고수하는 근로자를 대기발령 상태로 두고 그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면서 임금을 정상적인 경우보다 적게 주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