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 양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br/> [2]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채권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고,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에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달리 보...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br/>
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br/>나.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이유 ...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br/>라.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로써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가. 건물 일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이 건물면적의 일정한 수량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도 그 일정 수량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또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료 등도 그 수량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봄이 타당하다. <br/>나.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
제17조 ...도 제기될 수 없다(No action shall lie against the Insurer unless, as a condition precedent thereto, there shall have been full compliance with all of the terms of this policy)’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청구 조항’이라 한다).<br/>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
이유 ...고, 이 사건 회사와 소외 2 회사를 동시에 경영하며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을 분할한 경업금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및 충실의무 등 위반행위로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에 불응하자 2018. 5. 3.경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상법 제403조 및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2019. 7. 17. ...
...유한 연결회사이다.<br/>다. 이 사건 합병절차<br/> (1) 합병당사자 회사인 HCN충북방송과 충북방송은 2008. 8. 22. HCN충북방송이 충북방송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br/> (2) HCN충북방송은 2008. 9. 24. 이 사건 합병 관련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합병을 승인하였고, 충북방송은 총주주인 HCN과 CCS의 동의에 따라 2008. 9. 24. 상법 제527조의2에 의해 이사회에서 이 사건 ...
제6조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들의 주장<br/> 가. 원고들의 주장<br/> 1) 포넷과 피고 회사 사이에 2008. 11. 5.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내지 영업용 중요자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포넷 주...
[1] 상법 제622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이사 등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회사에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 ...
... 수익 원천을 다변화하였다. 소외 20 회사의 2009년도 매출액은 3,608억 8,900만 원, 영업이익은 224억 4,900만 원으로, 국내 IT서비스기업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다.<br/> 한편, 소외 20 회사는 2007. 12. 14. 3,400,000주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1주당 발행가액을 33,727원으로 정하였다. <br/> 바.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br/> 원고들은 2010. 4. 13. 소외 14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542...
...고 할 것이므로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br/> 3) 피고 2는,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발명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명자 명의를 피고 2로 모인하여 특허출원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2를 발명자로 하여 피고 회사로 명의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피고 회사가 그 특허권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판단<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1은 원고회사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해태하여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DWA에게 미화 192,821,711.50달러(금 152,891,023,660원)를 지원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원고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
... 제소요건 흠결 관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br/> 피고들은, 원고의 흥국화재보험에 대한 소제기 청구서(갑 제4호증)는 흥국화재보험이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대상을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 및 이 사건 RG보험 인수를 결정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책임을 추궁할 이사의 성명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br/>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청...
... 관련하여 원고가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을 제11호증). <br/> 4) 한편 보험중개사 소외 5 회사는 2009. 6. 2. 원고와 피고에게 엘지디스플레이의 유죄거래합의서 전문을 이메일(을 제21호증)로 보냈다. 소외 1은 2009. 6. 22. 원고의 법률대리인인 미국 로펌 ○○○○○○ 소속 변호사인 로버트 조이스(Robert Joyce)에게 엘지디스플레이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에 따...
제398조 ...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인 추가금리(다만 1개월 미만 연체 시 민법에 정해진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한국은행 2009. 10. 28. 발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인 연 5.96%와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금융비용 계산의 기준으로 삼은 회사채 이율인 연 6.7%(아래 ⑥ 참조)에 가까운 이율로서 상법에 정해진...
제13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를 하였고, 원고은행은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1998. 8. 25. 대우자동차에게 400억 원을 대출하였으나, 이를 전액 변제받지 못하고 2000.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95억 9,560만 원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여 304억 44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br/> ⑵ 따라서, 피고 1, 4는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401...
지상파 방송사 甲 주식회사 계열의 지역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丙이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를 불러오는 등 조직통할 능력이 부족하고, 乙 회사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경영능력이 없으며, 乙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丙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자, 丙이 임기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乙 회사 ...
제7조 ... 내규에 따라 채권회수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1998. 7. 6. 삼주개발에 대한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영남종금이 삼주개발에 제공한 여신금액 중 금 1,169,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영남종금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