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대지를 인도하며, 또한 이 사건 각 대지의 점유로 인한 미지급임료 및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은 첫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특별승계인이 된 원고는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후 소외 1로부터 이 ...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의 재산소재지 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으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br...
제6조 ...히 그 중개계약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br/> ② 피고는 소외 3에게 (상호 생략)공인중개사무소 또는 피고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br/> ③ 피고가 2003. 2.경부터 5-6개월 가량 소외 3과 (상호 생략)공인중개사무소를 동업하였고, 소외 3은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잠적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3의 동업자로서 민법 제712조, 제713조에 의하여 소외 3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로, 신용카드 회원은 가맹점에 대한 개별적인 거래행위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발행인과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기하여 회원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 외에 그에 따른 카드수수료 등을 포함한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민법 제5조에 의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
제9조 ... 중임되어 각 2001. 12. 8. 그 임기가 만료된 사실, ④ 원고는 그 후 새로 이사를 선출하지 않은 사실, ⑤ 원고의 이사들 중 2001. 4. 28. 최종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소외 5, 6, 소외 1 중 소외 1이 1938년생으로 가장 연장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32·4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피고 4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r/> 민법상 법인과 그 기...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br/>[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를 일반 분양한 것은...
[1]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에게 통정허위표시임을 들어 그 가장채권의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위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의 소멸 등 파산 전에 파산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이유 ... 7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3-1, 갑24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1의 대리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br/> 원고는, ...
민법 제639조 제1항의 묵시의 갱신은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담보를 제공한 자의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639조 제2항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연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br/>
[1]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및 대북송금과정에서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가 현대건설 주식회사 거래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대북송금용 자금 중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분담 부분으로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모회사라고 판단하여, 모회사와 계약 상대방 사이의 의사가 일치하는 이상 해외 현지법인이 의사불일치를 이유로 계약불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1] 민법 제816조 제3호는 혼인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혼인취소 사유의 하나로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혼인관계를 해소시켜 법률, 도덕, 관습 등에 부합하는 온당한 혼인질...
... 임대차기간 동안에는 저렴한 월차임으로 임차인의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이후부터는 밀리오레의 수익성 등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차임을 조정하기로 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계약서의 임대차기간 기재사실만으로 임차인들이 위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br/>(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민법 제65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고...
...회원이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경영기업에 대하여 자신이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그에 소요되는 관리비와 회원들 상호간에 콘도미니엄 시설의 이용을 조정하는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원이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데에 전제가 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이로써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br/>[2] 유체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3] 기본관계를 이루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민법 제542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사유로...
제13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를 하였고, 원고은행은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1998. 8. 25. 대우자동차에게 400억 원을 대출하였으나, 이를 전액 변제받지 못하고 2000.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95억 9,560만 원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여 304억 44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br/> ⑵ 따라서, 피고 1, 4는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401...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br/>[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하에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거나...
[1] 양식장 인근 야적상에 적치된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br/>[2]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은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
[1] 민법 제367조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증가된 경우, 매각대금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같이 보아 제3취득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
[1]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br/>[2] 수급인의 ...
...4항 기재 보험[슈퍼재테크보험(거치형), 이하 ‘이 사건 제4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소외 1은 그중 10,000,000원만을 보험료로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임의로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또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