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br/> [2]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
... <br/>나. 법인세법기본통칙 4-1-12...26이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는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성질도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를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br/>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인력지원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지원객체에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하였음을 전제...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선박 건조...
...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br/>3. 기타 안전조치 위반에 의한 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br/> 가. 피고인 2<br/> 1) 난간 구조 위반의 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기준’ 이라 한다) 제13조 위반]<br/>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
...인사관리 및 보수 등 제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정규직직원관리규칙을 마련하여 인사·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각 규정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br/>인사규정(2006. 3. 1. 개정)<br/>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능력과 성과에 의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
...고 볼 수 없다.<br/> 나) 기간제교원에게도 사립학교법상 징계 양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2018. 7. 20. 원고가 담당한 학급의 학생 35명 중 32명이 담임교체 및 원고의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8. 7. 31.에도 31명의 학생이 원고의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대권, 무기계약직전환기대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4조 ...’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여 위 각 협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군립병원 및 시립병원을 관리·운영하고 있다.<br/> 2) 이 사건 각 위탁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①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병원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계리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고, ② 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법, 노인복지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맞...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 지입제로 운영하던 운수회사의 운영자가 이를 직영제로 운영하려고 한 사실만으로 바로 소속 지입차주들이 근로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br/>[4]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처음부터 의사의 불합치로 부존재하였거나 또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암묵적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체결한 종전 선원고용계약에 따라 ‘고정 시간외수당’과 ‘선상복지비’를 지급하다가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선상복지비’를 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고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을 신설하여 종전 ‘선상복지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서...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br/>
... 복귀하여 에스케이테크엑스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br/> (2) 나아가 을 제1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에스케이플래닛은 전자상거래업 및 뉴미디어 컨텐츠 제공을 주된 영업으로 하며 ○○○○, △△△△△△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6. 12. 31. 기준으로 1,935,662,975,000원의 자산과 독립적인 운영조직을...
... 없는 한 그 당시 사용자가 시행하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내용을 수락한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위 근로자의 재차의 청약시로부터 근로계약의 체결시까지 퇴직금에 관하여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시행중인 퇴직금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없었다면, 위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추가 채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산정방식을 차등퇴직금제도라고 할 수 없고, 그 액수도 근로기준법이 정하...
제4조 ...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제7조 ...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칙(2012. 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1. 목적 ○이 지침은 「파견근로자...
제9조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되었고, 수당, 상여금, 퇴직금, 명예퇴직금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정규직,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의 작성, 변경에 관하여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체 직원의 과반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연급제에 관한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