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6. 1.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일응은 이유 있다. <br/> (3) 이에 대해 다시 피고는, 위 원고들 중 원고 1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즉, 원고 6, 원고 18, 원고 20)이 각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양수금채권은 위 원고들과 상대방이 피고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함으로써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
[1]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 3, 피고 4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 기간에 걸쳐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5는 2010. 2. 26.부터 2011. 3. 24.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소외 1의 횡령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후인 2011년에 승계참가인의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10은 2009. 3. 20.부터 2012. 8. 31.까지 승계참가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br/> 다) 따라서 상법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의무 위반이 없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경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의무보험 범위 내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는 규정(이하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br/> 이러한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도인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상법 제72...
상법 제520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停頓)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
... 계속·반복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에서 비영리법인도 부수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을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30조도 일정한 범위에서 비회원에게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위 조항에 따라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영업으로 상법 제46조 제8호의 ‘수신, 여신, ...
유한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금을 대여할 합리적인 유인이 없을 뿐 아니라, ○○○ 그룹 경영지원센터에서 피고인 1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금 대여 여부 및 그 주체까지 결정한 것이어서 공소외 1 회사를 위한 경영정책적 판단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가 주식매수대금을 부담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1은 비상장주식 외 다른 소유재산이 없어 금융권 등에서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였고, 공소외 3 회사는 상법상 제한 때문에 주식을 매수할 수 없었...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동불법행위로 피해자 丙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丙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甲, 乙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丙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복보험 부담 부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중복보험 부담 부분을 구상당한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다른 공동...
[1]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
...는데, 성명불상자가 乙에게 전화하여 택배 취소접수를 요청하자 乙이 곧이어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택배상자를 건네줌으로써 甲이 시계 대금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편의점에 무인택배기가 설치되어 있고, 乙은 택배 접수를 마친 甲에게서 택배상자를 건네받아 보관한 사실 등과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乙은 상인으로서 시계를 임치받았는데, 상법 제6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 관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 1 회사와 원고 4 회사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는데,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 없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제외하지 아니한 채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형평을 상실한 것이다.<br/> 다) 피고가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구 과징금 고시의 임원가중규정은 상법...
제44조 ...이유도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참조). <br/>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및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br/> ① 흡수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규정에 의...
...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br/> 2) 원고의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br/>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상계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손해배상채권과 소외 1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경감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 보증약관 제4조, 상법 제680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가 상계하지 아니한 계약보증금 1,2...
이유 ...책임 경영체제의 토대 마련 -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차후 실행될 도시개발 사업부문의 전문화 및 투자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음 2. 분할의 방법 2) 분할기일은 2008. 5. 1.로 한다. 3)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사업부문별 고유의 영업자산, 영업부채를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로 각각 목적에 부합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
[1]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br/>[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
이유 ...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r/>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은 피고인이 45%, 남편 공소외 5가 25%, 딸 공소외 6, 공소외 2가 각 15%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994년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br/> ② 피해자 회사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나(상법 제388조, 피해자 회사의 정관 제37조 제1항), 피해자 회사는 주주총회로 성과...
...및 체결되었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1)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결국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사실상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 3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방임한 결과 원고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2의 그러한 임무해태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2도 상법 제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