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1.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개발...
도로의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이기는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와는 달리 공물을 점용하려는 자로서는 공물의 점용에 대한 허가기준에 따른 대상, 면적, 점용 방법 및 기간과 점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대한 허가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사...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27조에 의해서도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쟁의 해결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 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3. 입법자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배분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정책적인 재량권을 가지므로, ...
1. 이 사건 공고는 관광진흥법 제20조, 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과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준 등의 허가 요건의 일부와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을 포함한 것으로서 상위의 관광진흥법 및 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지니므로 형식에 불구하고 법규명령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규명령의 기능을 하는 공고에 관하여는 항고소송이 허용되는 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4항은 일률적으로 가벌적인 주기정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 제1항과 결합하여 해석하면, 위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 즉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는 주기정도로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기준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이 사건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인터넷피씨방은 멀티게임장으로서 게임제공업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소의 전용바닥면적을 500㎡ 이상으로 하는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로부터 종합게임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18세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오락제공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관련규정들에 대하여 헌법...
제5조 ...한을 법률로써 직접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외국의 학교 중에서 우리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인정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정하도록 입법위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의료법 제1조 및 제5조의 입법목적을 의료법 제5조 제2호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범위를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여 당사자가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
...정이 특별히 不合理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立法裁量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過剩禁止의 原則에 반하여 擔保權者의 財産權을 侵害하는 등 憲法에 違反된다고 할 수 없다. 憲法裁判所가 1991. 11. 25. 宣告한 91헌가6 결정의 취지는 地方稅債權이 그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년이나 遡及하여 抵當權 등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憲法에 違反된다는 것이었을 뿐 당해 地方稅의 納付期限을 기준으로 優先 여부를...
가.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내역대로 이를 집행할 뿐이고 거기에 정해진 지급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장의 각급 법원장에 대한 " '93 일반회계 세출예산 연액통지 및 1/4분기 세출예산 재배정"이라는 지시는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차원에서 세출예산의 내역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위 지시 중 "재판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법부장 및 고법판사’에서 ‘법조경력 10년 이상 판사’로 변경"하였다는 부분 역시 재판수당...
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사용된 ‘위반행위’, ‘얻은’, ‘이익’, ‘회피’, ‘손실액’ 등의 개념 자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손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주체는 구성요건이나 규정취지상 해석이 명확하며, 그 범위는 총수입 또는 회피 손실 총액에서 각 비용을 공제한 것을 말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허위재무제...
가. 입법연혁, 규정 문언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부분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지 임대차계약에서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은 해당 임대주택이 분양전환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
...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을 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축의 사육 자체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오염물질의 환경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는 가축의 사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관련성이 크므로 장소적 특성을 기준으로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큰 경우에 가축사육의 제...
심판대상조항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지 않았거나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러한 시공을 지도ㆍ감독하지 못한 경우, 하자의 경중이나 고의ㆍ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이 법령이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될 경우에는 설령 그 하자가 경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화재 발생 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초래되거나 그...
제21조 ... 유】 1. 사건개요 가. 2021헌바254 (1) 청구인은 2009. 12. 30. 주식회사 □□으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시 ○○동 (지번 생략) 대 17,435.1㎡ 일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청구인과 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중 일부는, 청구인이 강행법규인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으므...
가. 심판대상조항은 추가징수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추가징수의 대상과 요건,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내용과 범위, 고용보험의 재정상황, 위반의 강도기간횟수 등에 따라 그 금액을 적절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부정수급액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추가징수 금액을 정하게 되면 부정수급액수가 ...
가.심판대상조항의 ‘가액’은 그 문언상 의미에 비추어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예측 가능하다. 대법원도 마약류 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한다고 판시하여 마약류 가액산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해오고 있다. 마약류가 거래금지품목으로 시장거래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
가.난개발방지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특별관리지역을 그 지정 목적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이행강제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무불이행자에게 시정명령에 위반되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할 정도의 금액일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통산 부과 횟수나 통산 부과 상한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별도의 부과기준을 두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법상의 부과기준을 준용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바.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청구인들을, 그러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지 않은 다른 신청자들과 구분하여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인데,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ㆍ자율성ㆍ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를 육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이들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
제4조 ...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이라는 헌법상 및 법률상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상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그 결정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