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br/> 2. 피고 1, 피고 2는 각자 원고에게 33,317,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3.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br/> 3. 원고의 피고 신한회계법인, 피고 4에 대한 민법의 규정에 기한 각 손해배상청구와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
...도의 기반시설에 관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한 점, ④ 현재까지도 제3연륙교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광고하였던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지연손해금률은 항소심 판결 확정일까지 연 6%로 감액되어야 한다. <br/>(2) 판단<br/>(가) 관련 법률 및 법리<br/> 1)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에 의하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24921 판결 참조). 한편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1101조).<br/>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부분 소로써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제4조 ...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과 상계됨으로써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결과가 되었고, 현재 도급회사에 대한 공동사업자 및 공동출자자 지위에 있으므로, 분담금 연체의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위와 같은 공동분담금 지급 연체를 이유로 원고를 탈퇴시킬 수 없다.<br/> 4) 그 밖의 주장 <br/>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전원 동의로 일부 구성원을 강제로 탈퇴하게 하는 약정은 민법 제718조 제1항과 신의성실의 원칙 또...
제9조 ...별상인들로부터 갹출하여 지출하였다. 피고는 그중 2,603,064,776원만을 보수공사비용으로 인정하였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아래 표와 같은 동산들(이하 ‘이 사건 동산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부합으로 상실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민법 제261조에 의하여 위 동산들의 가액 합계액 상당액 및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
...을 △△사의 본존불로 안치하였으며, 그에 터잡아 피고보조참가인 역시 이 사건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양수로 인한 소유권 취득 항변). <br/>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법인격을 취득한 1953. 1. 26.부터 절도범들에 의해 이 사건 불상의 점유가 침탈된 2012. 10. 6.경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불상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일본국 민법 제16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불상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
제2조 ...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의 위자료 채권(고유 채권)에 관한 판단<br/> (1) 피고의 주장 요지<br/> 원고는 적어도 소외 3과의 이혼 후 양육하여 온 소외 4(망인의 여동생)가 심의위원회에 배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2015. 5. 27. 무렵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2015. 5. 27.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
...따라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1은 아래 각 행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 제175조 ,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머지 피고들 역시 아래 ...
...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한다.<br/>2. 당사자의 주장<br/>가. 원고<br/> 파산회사에 대하여 피고 1은 회장이자 대주주로서, 피고 2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3은 전무이사로서 파산회사의 운영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각 횡령행위를 저질러 파산회사에 위 각 횡령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파산회사에 주위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예비적으로는 상법 제399조 제1항(피고 1의 ...
... 판단 <br/>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 내지 16면의 “(3)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관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 〈변경하는 부분〉<br/>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대표자인 소외 10의 대표권 <br/>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 ...
제420조 ...2020. 8. 31.까지"로 고친다.<br/> ○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1~2행의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을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36호증"으로 고친다.<br/>2. 당사자들의 주장<br/>가. 원고들<br/> 1) □□국제공항 및 ◇◇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2020. 4.경 폐쇄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목적물은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제335조 ...데 필요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주요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미이행 부분이 부수적 채무라고 하면서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부정하는 것은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 목적과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의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상 계약이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
...br/> 설령 이 사건 예금 인출이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지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외 1은 원고의 자금 업무와 관련하여 기본대리권을 갖고 있었고, 적어도 원고가 소외 1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1이 예금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선의·무과실)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여 준 것은 민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
제420조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1은 2007. 10. 2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2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의 일부 및 (지번 생략)의 일부(이하 ‘피고들 수용부분’이라 한다)를 원고들의 통행에 제공함에 따라 원고 1은 민법 제220조 제1항에 의하여 분할된 원고 2 ...
이유 ...법한 근저당권 말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br/> (가) 살피건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
주문 ...유인성 주문)을 하여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유도한 다음 100여개의 상한가 매도 또는 하한가 매수 주문(기습성 주문)을 하고, 그 주문이 체결되면 다시 기습성 주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거나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거래를 체결시켰고, 이 사건 매매거래로 인하여 한맥투자증권은 335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br/> 이에 원고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기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
...용된다.<br/>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br/>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의 목적에 따라 사격훈련장 인접부지 안전지역 확보를 위한 출입 일부 통제 등의 범위를 넘어서 원고의 토지상에 새로이 군사시설물을 설치·소유하면서 원고의 토지를 사실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br/> 한편 피고가 지역권을 적법한 점유권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배척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6, 7 각 임야에 관하여 체결된 지역권설정계약은 민법 제103조 내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무효인 ...
甲 유한회사는 그 소유 명의의 위·수탁화물자동차(지입차량)에 관하여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받되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여 乙 광역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화물차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위·수탁회사(지입회사)이고, 丙은 甲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며, 丁과 戊는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인데, 丙이 자동차등록증을 ...
이유 ...에게 각 별지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2. 4. 24.부터 피고 6, 피고 21, 피고 2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피고 6, 피고 21, 피고 22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