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제6조 ... 금융감독위원회(현재는 금융위원회로 명칭이 바뀜)의 허가를 받아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br/> 나. 원고들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훼손된 때에는 그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피해차주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729조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에 있어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약정의 존재 및 그 적용 범위는...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3항,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정리법원의 허가하에 향후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한 정리계획 조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br/>[2]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정리법원의 허가하에 향후 제3자 배정방식의 신...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한 경우, 계주가 위 상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br/>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다.<br/>
...2는 2003. 7. 8. 소외 39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제2 구주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2 구주권이 표창하는 이 사건 구주식 2,575주를 ‘이 사건 제2 구주식’이라 한다}을, 원고 3은 2005. 5.경 소외 26으로부터 이 사건 제3 구주권을 각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br/>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br/>가. 주식병합무효확인 부분에 대한 청구<br/> 구 상법(1991. 5. 31. 법률 제...
...02. 10.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3,642,994,050원(1주당 취득가액 306,929원)에 매수하기로 결의하였고, 2002. 10. 8.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나 주식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br/> (3) 원고는 2002. 11.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438조에 의하여 이 ...
...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소외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매각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br/> ⑴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그 후 소외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의소각한 행위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망인은 양도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소각 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br/> ⑵ 망인은 상법 제3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 반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 보험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br/> 2) 판단<br/> 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본문),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
[1]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私邸)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위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br/>[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이유 ... 수 없다.<br/> 따라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 3의 항소는 이유 있다. 또한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 이유는 차이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br/>5.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br/> 가. 상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연기 또는...
...하여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다. <br/>[3]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 것이고(상법 제811조), 위 기간은 제소기간으로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
[1] 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권을 발행하게 되면 국가 간 거래관습, 법제, 언어의 차이 등으로 불편이 따르므로, 이를 제거하고 유통성을 높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주권에 대체하여 발행하는 별도의 증서를 주식예탁증서라 하는데, 주식예탁증서는 ‘원주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점에서 직접 상법상의 권리인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 성질상 구별된다.<br/>[2] 증...
...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다.<br/>[2]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사용·관리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위 차량을 실제 사용·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는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의 허위고지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51조에...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등에 유가증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 등을 준수하겠다는 전제하에 상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유가증권의 상장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신청법인 사이의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상장폐지결정은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br/>[2] 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모두 하나의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3] 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운송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하부의 기관으로 이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단서조항의 배제사유가 사실상 사문화되...
...도 회사가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행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br/>[2]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무효원인으로서 ...
...당 790원에 매도하여 138,000,000원을 회수하였고, 1997. 7. 13.경 원고에게 흡수 합병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각대금 3,500,000,000원과 이후 회수된 금액 138,000,000원과의 차액인 3,362,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br/>2. 판단<br/>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br/>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br/>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주문과 같다. <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갑1-1, 갑1-2, 갑1-3, 갑3, 갑4, 을1-1, 을1-2, 을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가. 1999년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인 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이하 ‘코리아써키트’라 한다)는 1997. 3.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