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제14조 ...10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5항은 원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에 해당한다. 위 각 조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내재적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기타...
이유 ...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乙이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甲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
제121조 ...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乙 회사는 甲 회사의 직원들과 丁 사이에 乙 회사의 등록디자인 관련 논쟁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甲 회사의 거래처 등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정적인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거래처 등에 발송한 통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甲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
...가 없고 소외 1 회사로부터 1차 및 추가 채권양도 당시 채권양도대금 11억 원을 소외 1 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산양수도대금을 지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위 각 계약은 비의료인인 소외 1 회사가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br/> ...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다음에도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br/>...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
제46조 ...여 장애인인 원고 1 외 2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중 광역버스에 대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장애인인 원고 1 외 2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로서 청구취지 가, 나항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br/> 바. 또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와 같은 교통약자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장애인...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행부터 제6쪽 밑에서 제2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br/>2. 고쳐 쓰는 부분<br/>『다. 판단<br/>1)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분할연...
...용 등 3,666,557원을 합한 37,469,35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br/>나. 지연손해금 또는 법정이자의 추가청구<br/> 1) 원고들의 주장 요지<br/> 피고는 △△ 4개 필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알게 된 것은 2017. 3. 30. 무렵이므로 그때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자금 및 세금 등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br/> 2) 관련 법리<br/>민법 제748조 제2항...
...탁금출급청구권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분 비율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br/> 나. 배척 부분<br/> 1) 원고들 주장의 요지<br/>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공탁금액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공탁일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이유 ...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또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 [3]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기대권은 민법 제4...
...은 2017. 11. 7.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미 접수되어 신청인의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2017. 11. 6.자 공탁물 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br/> 사.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2017. 11. 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 11. 21. 제1심 법원에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 결정이 내려졌다.<br/>2. 신청인의 주장<br/> 가.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의 요건을 갖...
...서는 위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국가가 유족들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
제41조의2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br/>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 제6장 제51조(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1]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경우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
제71조 ... 따르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4주장과 관련된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는 늦어도 1980년대까지는 종료되었고, 제3주장과 관련된 강제 격리수용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0. 2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br/>2)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아파트 복도 전체에 동일한 형식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창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창문의 점유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봄이 타당하고, 甲이 공용부분인 위 창문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면책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乙 회사는 甲에 대하여 민법...
...000원, 원고 2에게 딸 소외 4의 결혼비용으로 증여한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망 소외 1이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돈도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br/>3. 판단<br/>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br/>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
...정법 제82조에 따라 ○○조합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므로 위 기산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3. 14. 위 대금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br/> ② 피고 부영주택<br/>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br/>(나) 판단<br/>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