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1]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br/> [2]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시 사고 발생 전에 작성된 피해자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이유 ...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br/>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br/>[추가로 판단하는 부분]<br/>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br/>[3]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더라도,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br/>
제605조 ...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나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근로자의 임금채권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
...대한 고용의무 존부 여하에 의하여 기존의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원고들이 속한 사내협력업체와의 2차 도급계약의 업무 범위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다. <br/>4.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관련 법리 등<br/>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등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데(기간제법 제2조 ...
... 지출금 4,593,000원, 증빙자료 없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및 기타 제경비 등 금 35,016,000원 등 합계 금 1,196,611,011원을 사외 유출시켰다고 판단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들의 법인등기부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 1/2인 598,305,505원을 피고들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각 상여로 인정된 금원을 피고들에 대한 2000사업연도 근로소득으로...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55조 그리고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다. <br/> [2] 토요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무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유조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위배하여 공소외 55 회사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br/>[ 피고인 2] <br/>피고인 2는 2009.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br/>1. 근로기준법위반<br/>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4 주식회사...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
<b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甲 은행이 내부 인사규정인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乙을 상담역으로 전보하자 乙이 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세부 평가기준에서 후선역 보임 후 평가기간 중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로 삼아 후선역 근로자에 대한 직위하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없고,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정신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세부 평가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
인도네시아 소재 의류봉제업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고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甲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간주된다며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br/>[2]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2조 ...행령’이라 한다) <br/>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br/>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 다.<br/>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br/>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br/>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br/>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
... 함께 도모하려는 데 있다.<br/>[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제70조 제4항, 제7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내용과 체계,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소득월액의 기준이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은 성격상 보수월액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변동 폭도 클 가능성이 많...
이유 ...근로복지공단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7. 8. 23.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7누7354호),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br/> ⑶ 한편,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법원이 채택한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다음에서 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무렵인 2006. 9.경을 기준으로 원고의 불안신경증(...
기업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위반행위 외의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