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br/> [2]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제163조 ...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 <br/> [2]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위탁매매는 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
[1] 상법 제820조에 의하여 선하증권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해상운송인은 운송화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그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다...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 회사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
가. 토목, 건축공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을 회사가, 갑보험회사에 종합보험 가입된 병 회사의 기중기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토공 등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다 사고를 일으켜 갑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갑이 을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br/>사례.<br/>나. '가'항의 경우,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병과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자로서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
가. 교통사고에 있어서 차량 소유자의 차량 관리상의 과실과 그 차량 무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보험자가 그 자동차 소유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차량 소유자와 무단운전자가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그 소유자는 무단운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차량 소유자의 무단운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b...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br/>
가.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일대의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입·전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동업으로 운영한 조합체를 상법 제46조 제11호, 제4조에 의한 상인으로 본 사례.<br/>나. ‘가’항 부동산중개업자의 금원대여 행위를 상법 제47조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br/>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한 사례.<br/>
상법 제3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자격의 외관현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함이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의사록 작성으로 대표자격의 외관이 현출된 데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br/...
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
<br/>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
...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乙 회사는 민법상 조합인 위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甲 회사 등 구성원들 또는 공동수급체를 대리하여 丙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상인인 乙 회사와 甲 회사 등을 조합원으로 한 공동수급체가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의 효력이 상법 ...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 피고 4 회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2. 4.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민사채권,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바, 그 지연이자율은 피고 1에 대하여는 민법이 정한 연 5%, 피고 4 회사에 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 6%를 각 적용함이 타당하다. <br/> 3) 공사대금 부분에 관한 판단』 ...
...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회사채의 일부가 이전되어 원고가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회수한 531,500,000원(= 5,000,000,000원 × 10.63/100)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4,468,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br/> 그렇다면, 피고 1, 피고 3, 피고 5, 피고 6, 피고 11, 피고 12, 피고 16은 상법 제401조 제1항, 제401조의 2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며, 이후 회사 주주명부에 위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인수한 사실을 등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br/> 따라서 엔캐시의 기존 주주들이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모두 포기하여 피고인에게 신주의 배정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새로 발행되는 신주를 인수하고 자신의 돈으로 그 대금을 회사에 납입한 후 이를 공소외 1, 공소외 2 등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법에서 정한 신주발행절차에 따...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br/>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br/>피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74980호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전소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되었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br/>그러나 이 사건 소송은 상법 제401조의2, ...
.... 29.을 주주총회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 주장의 사유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이 다소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br/> (나) 주주명부의 기준일을 정하는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br/> ① 원고의 주장<br/>「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합병의 결의를 위하여 상법 ...
제15조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병차익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익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합병차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이유 ...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직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담합을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방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