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 원고들은,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이 사건은 채무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br/> 2) 소멸시효의 완성<br/>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국가재정법 제96...
이유 ...<br/>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4. 피고의 보수 등 지급 의무<br/>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당연 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피고 □□□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
...에 관한 판단<br/>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03. 7. 28.경 구조와 형태 면에서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도급받은 원고는 민법 제666조에 따라 피고에게 1,600,000,000...
...011,185,29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4,827,897,58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6.부터, 5,432,980,63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특판거래계약에 따라, 제1 예비적으로 특판거래계약에 대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제2 예비적으로 신...
...신축된 점 등은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r/> 다) 방음터널 설치 의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br/> (1) 다음으로 피고 1 창원시에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침해의 제거를 위하여 별지4 도면 기재와 같은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생활이익 침해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작위의무의 실현을 구하는 권능도 결국 민법상 소유권 내지 점유권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그 권리 행사가 아무런 제한...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점,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며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점,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
...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자신을 특별채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묻지 않고 고용하도록 한 위 단체협약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구 관습상 여호주가 된 여자가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사실상 혼인을 하거나 재혼을 하였더라도 가적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호주상속인의 신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및 미혼 남호주의 가족으로 여자 형제만이 있어 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 그 장녀가 가적을 이탈하지 않은 채 사실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 이내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나. 변제 충당에 관한 판단<br/> (1) 변제충당의 방법과 관련 법리<br/>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하여 먼저 변제자의 지정, 다음으로는 변제받는 자의 지정에...
제35조 ...의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그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거나,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러시아 가족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증인에 의하여 확인된 원고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로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한민국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등 대한민국 민사법에 따라 체결 및 이행되었고, 그에 따라...
<br/> 민법 제638조 제1항, 제2항 및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가. 피고의 주장<br/>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지분과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이 동시에 경매되었더라면 피고 2는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의 매각대금 중 202,317,761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이 먼저 경매됨으로써 피고 1(대판:소외인) 지분에 대한 후순위근저당권자인 피고 2는 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2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안산농협을 법정대위...
[1]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선언적 규정으...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2]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방법<br/>[3]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소외 1 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甲 등이 소외 1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피고 회사...
...런 대가 없이 乙, 丙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乙, 丙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丁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점, 乙과 丙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
... 위 분양대금 채권이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하나의 채권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각 부분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로부터 순차로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7989 판결 등 참조), 상사채권인 위 분양대금 채권 중 계약금, 중도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민법 제183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1....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제2조 ...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br/><br/>[6]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br/><...
...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일괄매각대금 중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