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br/>[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도시정비법 제18조 제1항), 위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도시정비법 제27조), 도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이나 민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조합의 사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로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위 이면 약정에 기해 피고인 2에게 □□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해달라고 종용하였다. <br/> (나)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 납골당 사업 관련 대출 결정 당시 상황 <br/> 2001. 1.경 장사등에관한법률상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가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나, 위 법률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
제420조 ...3만 5,000유로의 지급을 지체하므로, 2009. 4. 15. 문화에이치디와 사이에 문화에이치디가 지급해야 할 금원을 23만 5,000유로로 감액하되, 그 지급을 위해 문화에이치디의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을 아르텍 사에 양도하는 등의 내용의 약정(이하 '2009. 4. 15.자 약정‘)을 체결했는바, 비록 문화에이치디가 조합의 행위임을 현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09조 및 상법 제48조에 따라 상행위인 2009. 4. 15.자 약정의 ...
...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주식을 재매수한 후 甲 회사에 이전하고, 甲 회사는 丁 회사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의 비용’을 상환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각서를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아 甲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주식재매수대금에서 주식의 당시 시가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민법 제684조 또는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br/>[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 수익자인 乙 등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乙 등은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甲이 丙과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은, 둘 사이의 이혼을 위장이혼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丙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적정한 재산분할 가액보다 적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함과 동시에 상속세의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2007. 8. 30.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중 1,813,779,0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br/> 다. 원고들은 2007. 9. 11.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13. 원고들의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다.<br/> 라....
제109조 ...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 이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 제655조 이하에 규정...
제420조 ...0원(이 사건 ① 계약의 손해금 286,920,000원 + 이 사건 ② 계약의 손해금 633,020,000원), 원고 회사의 경우 마이너스(-) 3,129,790,000원이다.<br/>2. 원고들의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br/> 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은 그 구조적인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환위험의 회피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으로서, 계약 내용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며, ...
이유 ...장을 바꾸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매수당사자가 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 즉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에 CIBC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는 등 피고 현대전자의 부탁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경제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피고 현대전자가 법률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수임인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임사무의 처리...
[1] 채무자 소유의 수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이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지만, 후순위저당권자로서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후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부동산...
[1]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실시협약 체결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 무효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인 사업시행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라...
[1]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
이유 ...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3]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
...대여로 인한 손해배상금 1,750,000,000원 + 단기매매로 취득한 이익금 421,209,091원) 및 그 중 (1) 2,701,440,000원 중 제1심에서 인용한 1,125,558,516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종료일인 2006. 3.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2. 23.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79조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이라고 항변한다.<br/>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피고 공단이 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삭감통보를 받은 약제비용을 차감·징수한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차감·징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반...
[1]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br/>[2]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96조), 그 결과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게 되나(민법 제451조 제2항 참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
...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2]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