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제38조 ... 그 준비단계에서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법인이 해산됨으로써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법인의 해산 의사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그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는데,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하고(민법 제38조, ...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해 주었다. <br/>2. 당사자의 주장<br/> 가. 원고는, ① 피고은행 마산금융센터 부지점장인 소외 1은 위 센터 지배인인 소외 3을 대리하거나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5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와의 사이에 위 돈에 관하여 소비임치계약 내지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고, ② 설사 소외 1의 위 행위가 업무상 권한을 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 표...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가리키고, 이는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양도의무계약’이라고 한다)은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는 채권의 매매(민법 제579조 참조)나 증여,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담...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
[1]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은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위험부담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위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
...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갱신특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곧바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여 종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함과 아울러 피보험자가 기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청구권을 모두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상법 제649조 제1항, 제663조 및 민법 제541조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와 같이 위 ...
제16조 ...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불행사가 지속되어 있는 이상 그 권리가 사법상의 손실보상청구인지 아니면 공법상 손실보상청구인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에도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으면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in, 당사자들은 이를 ‘수수료’라 하기도 한다)을 비용, 순이윤의 명목으로 수취한 사실, 한편 위 비용에는 시장위험(환율변동 등) 관리비용(동적 헤지비용, dynamic hedging 비용),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비용, 파생상품 설계·교섭·판매·사후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에 따른 업무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비용과 순이윤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민법...
주문 ...지 그 대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이 순수한 도급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승강기에 관한 소유권이 대금완불시까지 甲 회사에게 유보되어 있어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乙 회사가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3]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
... 2006. 1. 25.경 내지 늦어도 소외인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2006. 4. 18.자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9. 15.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br/> 나.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br/>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증보험계약으로서 민법상 보증의 성...
...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br/>[2]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
[1] 신생아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되는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한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친권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권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법 제912조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
이유 ...에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br/>3) 소 결<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7,448,29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8. 4.부터(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적법한 채권양도인으로서의 이행청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0.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유 ... 피고 2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3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피고 3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r/> (2) 피고 2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3을 지휘,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3이 원고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r/> (3) 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br/>[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운수사업법 제59조의2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이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총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한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br/>[2]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의 정관규정에서 업무상 비리행위자에 대하여 임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정관규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
...원고와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br/>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