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3. 소외 1, 소외 2와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대위를...
이유 ....<br/>4. 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익비상환으로 895,470,0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6.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
제756조 ...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와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br/>[3] 상법 제...
이유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2) 책임의 제한<br/> 위 3.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약관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금에서 앞서 본 약관 중 과실상계 항목에 따라 원고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실상계한다.<br/>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인보험의 일종이고, 인보험에서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 조항은 상법 제739조, 제732...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br/>[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
이유 ...고 59, 원고 65, 원고 66, 원고 74, 원고 79, 원고 80, 원고 81, 원고 87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br/> 1) 피고의 주장<br/> 피고는 위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 또는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br/> 2) 판단<br/> 가)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2015. 2. 11. 5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7994소외 5 등2015. 2. 11.2015. 3. 18. 6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1816소외 6 등2015. 2. 11.? <br/> 3) 그러자 피고는 2014. 9. 3.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관 면책조항 (C)항에 의해 보상책임이 없고,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상법 제651조, 제655조에 근거하여 해지...
...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 부분 손해를 임대인이 모두 감수하도록 하는 것 또한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긍정하되, 책임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br/>[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br/>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제121조 ...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인 일방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쌍무계약의 통칙이다.<br/> 따라서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 등에 대한...
이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이러한 착오 유발과정에서 피고에게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기망에 기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r/> 마.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br/> 1) 원고들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담금에 대해 각 부담금 납입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br/> 2) 법률상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br/>3.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br/>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여부이다.<br/> 가. 관련 법리<br/>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
이유 ...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br/>[2]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
주문 ...문서상의 수량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메일에 이 사건 주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냄으로써 이 사건 주문서를 수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문서에 따른 호두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호두공급계약’이라 한다), 중재합의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표준약관은 위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br/> (2)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법 제2207조는 ‘합리적인 기한...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br/>[2]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 교부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설정 당시 소외 1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최근 소외 1 회사가 교부한 위 문서상 공란으로 된 날짜란에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 체결일인 ‘2009. 7. 30.’을 보충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주명부는 주주와 주권에 관한 현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하여 본...
[1]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및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변호사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丙과 등기업무위수임계약을 체결하...
...0,000엔)을 모두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서(이 사건 선체용선계약 제5, 7, 8조 참조), 실질적으로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유사한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br/>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격은 소유권유보부 매매라기보다는 용선기간 종료 후 소유권취득 조건이 부가된 선박임대차라고 봄이 타당하다.<br/> ① 상법 제848조 ...
제5조 ...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나. 대납이자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금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피고 1은 19,326,37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4. 3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8. 19.까지는 상법이...
...약에서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도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