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조합원 총회로서 이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결정되어 재건축조합의 대내 및 대외관계에 있어서 여러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므로, 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 결의로부터 파생되는 각종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현재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을 기판력으로써 확정하는 것이 분쟁의 발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계약이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점 및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
이유 ... 불과하다),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무경험 또는 경솔로 인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br/>(1) 당사자들의 주장<br/>(가) 피고는 “ 민법 제565조 제1항에 근거한 피고의 계약금 배액 공탁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
[1] 선박에 공급한 유류비 채권이 벨리제국 상선등록법에 규정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데, 이때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은 당해 선박에 공급한 유류비 채권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br/>[2]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충당의 방법 <br/>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br/>[2]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제2조 ...각 드라마의 각 저작권자인바, 피고 데카리오가 위 각 저작물 중 일부인 주인공 캐릭터, 명장면, 주요배경, 의상 등을 위 피고가 제조하는 제품에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 산리오 코리아가 피고 데카리오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가담 내지 방조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위 각 캐릭터 혹은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br/>마.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br/> 피고 데카리오는 원고들이 드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중개업자를 통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조합의 대표자의 이중분양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조합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정상적인 조합원 가입절차나 일반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인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분양자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
해당 공동사업의 합의 및 추가합의에 의해 00기업이, 이후 파산선고를 받아 00종금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망인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조합관계는 해산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 단독소유가 되었다. 따라서 00기업이 조합원으로서 해당 건물을 소유한다는 전제에 선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1] 금원지급채무인 주채무의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 주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연불금융채무의 지급보증예약에 따라 보증은행들이 대출은행과 체결할 각 지급보증약정은, 지급보증서 발급은행들이 전체 연불대출금 중 일정 부분의 주채무를 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보증하되 은행별로 보증하는 주채무 부분이 중첩되지 않게 하고, 또 그 은행들이 보증한 부분과 나머지 ...
제420조 ...에 관한 판단<br/>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15억 7,300만 원에 대한 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br/>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피공탁자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사...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br/>[2]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
...00. 7. 14. 위 개산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br/>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br/>피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74980호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br/>(2)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br/>가) 사용자관계 부존재 주장<br/> 1) 주장의 요지<br/>피고 2는, 소외 1과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고 보수를 준 사실도 없으며, 소외 1이 위 음식점 앞에서 대리운전 영업을 하면서 자신의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주차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br/> 2) 법리<br/>민법 제756조 소정의 ...
[1]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27조의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br/>[2] 처가 북한으로 피랍된 남편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남편이 피랍된 후 매매계약 당시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처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었고, 당시 남편이 처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매수인...
...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쌍무계약에서 이행기를 정한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br/>[2]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
제420조 ...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므로,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이하 장기시효라 한다), ② 국가배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
[1] 소유권은 외계 물자의 배타적 지배를 규율하는 기본적 법질서에서 그 기초를 이루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객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
제4조 ...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