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7건의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손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질 것을 요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법원의 타당성 심사 및 법원의 회...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인정(이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라 한다)하는 것과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폐지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
...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유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0. 2. 24. 98헌바94 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는바(공보 43, 251), 그 판시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의미, 심판대상규정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
가. 상계조항의 입법목적은 피합병법인이 청산하는 단계에서 세무회계상의 순자산 증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세무회계상 공제된 적이 없는 이월결손금을 세무회계상의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적절하다. 또한 세무회계상으로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세무회계상의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을 잉여...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을 해임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에서 법인의 신속하고 완전한 법적 소멸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의 공평한 보호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법적 안정성의 실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그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이 법원의 해임 재판에 의하여 청산인 지위에서 해임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 해임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의 허용을...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기간을 법률행위시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위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사해행위의 결과로 취득한 재산권의 정당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권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법상의 권리인 재산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검사기능사의 업무 성격 및 내용의 차이점, 시험과목의 차이, 그리고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업무 내지 시험과의 견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정 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2급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대물·차...
1.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취지 및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규제는 직업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당해사건에서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행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인 국세가산금 환급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된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국세가산금을 청구인에게 환급해 줄 당시에는 법률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계산된 국세가산금 환급액을 지급하기만 할 뿐이어서 당해 세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
이유 ...서류가 정확하게 기록·보존되고 따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제1호),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 역시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관계자료가 기록·보존되기 때문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의 확인이 용이하다(제2호). 또한 판결문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공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에 대하여 판단한 문서라는 점에서, 그리고 법인장부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된 재산의 취득가격이 그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사...
가. 명의신 탁된 자산을 명의신 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소 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자'는 명의수 탁자가 아니라 명의신 탁자로 보아야 함은 우리 세법이 취하고 있는 실질과 세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한 것이고, 이는 대법원 판례 역시 누차 확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자체를 보더라도 동 조항에 의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예정신고 납부를 모두 이행한 경우임이...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거래소에 위탁하는 권한이나 업무는 그 특성상 복잡다양하고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며 경제 현실의 변화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행정의 능률성ㆍ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대한 위탁이 필요한 권한이나 업무를 시기적절하게 규정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이나 업무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거래소에 위탁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
1.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세법규이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주식양도로서, 여기에는 양도인 소유의 총주식 수나 주식 시가총액·양도주식 수·양도목적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함과 동시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지는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의해 주가가 급등·급락하는 등 수시로 변동할 수 있어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된다. 양도주식의 개념은 상법...
1.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주식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실현 손실의 한 형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손금산입대상과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와 같은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의 ‘부채비율’은 일반적인 회계관행상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을 인정할 수 있고, 부채 및 자본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기업회계에 있어서 의무지워져 있어 일반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채비율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이른바 가치개념이라고 하기 보다는 기술적인 도구개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의 구체적 내용을 별도로...
1."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의미, 심판대상규정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으로서도 심판대상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심판대상규정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상 수긍...
...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시켜 유 연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경제 정책적 필요 및 위와 같은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의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가 인정되므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규이지만 규율대상은 주식양도로서, 그 태양이 다양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에 의해 수시로 변동할 수 있어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은 완화된다. 상법 제329조 제2항·제3항, 구 증권거래법(2...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생명보험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이 사건 생명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조...
가.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