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제14조의2 ...차에서 지급 여부, 지급액의 최종적인 결정 주체, 손실보전금이 회수된 경우 그 자금의 귀속 등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br/>[3]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기술담보제도에 있어 국가는 이를 이용하는 기업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441조에 따라 그 기업에 대하여 구상권...
[1]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이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상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대출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아니한다.<br/>[2]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 여기서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당해 채권...
... 결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br/> 피고들은, 총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 내지 관리행위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행위에 관한 원고교회 교인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에 관한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
[1] “ ” 표장이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특정업체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와 유사한 “ ”, “ ”, “ ”, “ ”, “ ”, “K-2 Matsin”, “ ” 등의 표지를 등산용품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2] 오픈마켓에서는 오픈마켓이 제공하는 약관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회원으...
제6조 ...005. 3. 2., 2005. 6. 7., 2005. 6. 17., 2005. 6. 29., 2005. 8. 9. 등 수 회에 걸쳐 적법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제, 해지통지를 하였고, 가사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원고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불법거주배상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불법거주배상금 납부행위는 민법 제742조 또는 민법 제744조에 의한 비채변제...
[1] 구 민법 제996조에서 정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의미와 판단 방법 <br/>[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 소유인 토지에 아무런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인 토지에 피상속인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구 민법 제996조에 의한 제사용 재산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단독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2조 ....<br/> (2) 피고는 원고들이 위 손실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손실보상청구권은 개정 특조법 제3조에 따라 2003. 12. 31. 소멸시효가 만료되었고, 원고들이 2003. 12. 31. 이전에 피고에게 손실보상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효기간 만료 전에 또는 그 손실보상청구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br/>[다수의견]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
[1] 회사분할로 인하여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를 꾀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계약 상대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에는 충실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은...
할인매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인이 운영하는 점포라 하더라도 점포위치, 점포형태 및 판매방식에 비추어 외관상 할인매장이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영업에 관하여 할인매장 명의 아래서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임차인 점포에서 이루어진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할인매장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상고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
기업체 임직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하였다면 그 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분식회계 가담행위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br/>
제6조 ...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원고에게 그 지분을 자신들의 매수대금인 각 190,000,000원의 약 5배인 각 90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현저한 폭리를 취하였다.<br/>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당초 요구하였던 매매대금인 각 282,359,004원(평당 매매대금을 약 22,000,000원으로 계산한 액수)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
[1]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3이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br/>[2] 민법 제1008조의3에서 말하는 ‘묘토인 농지'의 의미 <br/>
[1]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제6조 ..., 지하주차장 벽이나 기둥을 해체하여 보강하고 주차구획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위 하자를 보수하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위 하자보수비는 위와 같이 지상주차장을 보수하는 공사비 38,980,911원과 지하주차장을 보수하는 공사비 51,923,886원의 합계 90,904,797원 상당이 된다고 할 것이다.<br/>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⑴ 피고들의 주장<br/>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은 ...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매잔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br/>[2] 제한종류채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방법 또는 지정권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
...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이 피고 2-1차 조합과 분양계약(또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br/> 나) 설령 소외 1이 피고 2-1차 조합을 대리하여 원고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양계약은 피고 2-1차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br/> 피고 2-1차 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br/>
[1]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br/>[2] 원단가공 도급계약에 있어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배상의무 <br/>[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394조에서 ‘금전’의 의미(=우리나라의 통화) <br/>[4]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하자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br/>[5] 도급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