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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란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보통은 주식의 발행가액과 일치한다)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br/>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에 대하여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br/>
...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추인의 주체는 원고 교회의 당회이므로 설사 공동의회에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추인하였다 하여도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이 들고 있는 근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br/> 라)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br/> 4) 상법 제3...
제38조 ...,730,000원(= 2,356,730,000 - 변제한 20,000,000원) + 유이자부 잔존 대여금 928,200,476원(= 939,200,476원 - 변제한 11,000,000원) + 유이자부 대여금에 대한 별지 2 기재 각 이자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0. 12. 4.까지 이 사건 시공계약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한국주택은행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변동금리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
제9조 ...제한액에 관한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금약관협정의 변경 경위 및 위 규칙 같은 조 이하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헤이그규칙 체결 당시 화폐단위로 기능하였던 금본위제도하에서 통화단위가 금화라는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의 ‘영국화 100파운드’의 의미는 금화가 아닌 영국화 100파운드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이는 상법 제797조 제1항,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
... 바와 같이 본 바와 같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의 2011. 11. 30.자 감사해임 의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br/> 2) 판단<br/> 살피건대, ① 농협법과 피고의 정관에는 임원의 해임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의결정족수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임사유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정하지 아니한 점, ② 농협법 제55조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에 관하여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乙 등이 소지한 입장권 중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은 입장권에 기재된 권리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면서, 입장권의 유통경위나 이전에 시효가 완성된 입장권의 행사를 용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甲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 ...
[1]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br/>[2]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결의 없이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거래행위의 효력(무효)<br/>[3] 자본 총액 60억여 원, 자산 총계 192억여 원 규모의 회사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던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甲 회사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
제9조 ...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br/> ② 제1항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에 따른 우선배정비율 범위 안에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
...가. 피고의 주장<br/>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br/> (1)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br/> (2) 원고가 피고의 회사인 ‘주식회사 한해무역’(이하 ‘한해무역’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 <br/> (3) 이 사건 ①, ②, ③ 대여금 채권은 상법에서 정한 5년의 시효기간...
...한 사후 보상이라는 점, 즉 M＆A 계약상의 매도인이 진술 및 보증한 대상기업 등에 관한 정보에 매매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매목적물인 대상기업의 성상 내지는 가치가 원래 예상했었던 상태와 차이가 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경우 진술 및 보증 조항은 그러한 차이를 손해배상이라는 형식을 통해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은 우리 민·상법상의 하자담보책...
...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9,527,66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br/>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처분의 경위 <br/> 가. 원고는 1977. 6. 9.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빌딩(지상 23층, 지하 8층)을 보유하였다. <br/> 나. 소외 3 회사는 독일 상법에 의하여 ...
<br/>[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
...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
제420조 ...3만 5,000유로의 지급을 지체하므로, 2009. 4. 15. 문화에이치디와 사이에 문화에이치디가 지급해야 할 금원을 23만 5,000유로로 감액하되, 그 지급을 위해 문화에이치디의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을 아르텍 사에 양도하는 등의 내용의 약정(이하 '2009. 4. 15.자 약정‘)을 체결했는바, 비록 문화에이치디가 조합의 행위임을 현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09조 및 상법 제48조에 따라 상행위인 2009. 4. 15.자 약정의 ...
<br/>[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를 작성해 달라고 공소외 45에게 부탁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45는 2007. 1. 18.경 ‘공소외 8 회사-공소외 6 회사 선박양수도 이슈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은 공정가액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공소외 8 회사가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을 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공소외 6 회사에게 매도할 경우 상법상 이사의 배임 문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
...안리재보험에 이를 통지하였다.<br/> 라. 대우는 2006. 6. 16. 파산선고를 받았다. <br/>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16,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우건설·우리은행장·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들의 주장<br/>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금 지급으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 규정, 민법 제481...
이유 ...“3.347개”를 “3,347개”로 고치고, 제5면 17행의 “원고의 보험금” 다음에 “지급은”을 추가하며, 제6면 내지 7면의 “다. 책임제한약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다. 책임제한약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br/> 1) 피고의 주장<br/> 피고의 표준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