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의 근무장소 및 부서: 사단 간부이발소/본부근무대 다. ‘피고용인’의 채용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사단 간부 미용업무 담당 라. ‘피고용인’은 사단 본부근무대 소속으로 해당 업무 관련 본부근무대장의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 상기 근무장소 및 수행업무 내용은 고용인의 업무 여건 등에 피고용인의 동의하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7. 4대 보험 마.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 이상 근로한 사람은 10명 이내이다), 공소외 2 회사가 1년 이내에 근로를 그만두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예상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퇴직적립금이 포함되는 일급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공소외 1에게 다른 근로자와 달리 특별히 퇴직적립금 포함 여부를 설명하여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공소외 2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포괄일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로 수당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공소외 2 회사가 일급에 퇴직적립...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전 예방의무와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자는 ...
제70조 ...아휴직 급여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거절한 이 사건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br/> 나. 판단<br/>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
제9조 ...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br/> 나. 전제되는 법리 <br/> (1)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 및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br/>
...걸쳐 실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밝혔다. <br/>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2009. 4. 8. 근로자 7,177명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차개발투자자금 등 2,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조사위원인 공소외 12 회계법인은 2009. 5. 6. ‘회생절차개시일 기준으로 쌍용자동차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 3,275억 7,900만 원인 반면 청산가치는...
..., 취업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br/>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바, 차량보조금이 전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었고, 차량이 없는 직원들에게 이에 갈음하는 교통비 등이 지급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차량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
가. 근로자들이 1992.12.31.부터 1993.1.10.까지 유급휴가를 가진 뒤 같은 해 1.14. 퇴직하면서 더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사 간의 합의를 거쳐 위 유급휴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1992.12.31.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1993.1.1.부터 같은 해 1.14.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나, 위 합의만으로...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乙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산하 지회가 되었는데,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丁 노동조합과 10여 년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丙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丁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이에 丙 노동조합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
...의 주장 <br/> 가. 원고들<br/>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나. 피고 <br/>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br/>3. 판단 <br/> 가. 관련 법리<b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외인은 2015. 9. 25. 10:40경 운행테스트를 위하여 원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버스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에도 위 버스의 본기사로부터 운전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라. 판단<b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
제33조 ...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br/>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
제217조 ...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그 기업의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등의 불법행위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일본국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계속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실제 행위지로서 대한민국법뿐만 아니라 일본법도 준거법이 되고, 임금 청구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에는, 그 감액사유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 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받은 퇴직급여 중 100분의 50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br/>[2]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
...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br/> [2]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재계약 대상자 명단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재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3]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본 사례.<br/> [4]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폐지)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
...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장래 그 신설회사측의 경영사정으로 부득이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공사가 그 근로자들을 모두 재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다. <br/>나. ‘가’항의 재취업약정은 노동조합이 공사측과의 사이에 전적근로자들을 위하여 재고용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서 이른바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내용을 규율하는 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나,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