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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br/>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액은 4,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br/>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어 500만 원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r/>나. 소멸시효<br/> ⑴ 소멸시효의 완성<br/>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며( 상법 제5조 제2항,...
...설정등기가 말소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소외 1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이 들고 있는 근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br/> 라)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br/> 4) 상법 제39조 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 적용 주장 <b...
...목적물에 관한 유치권을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br/> ⑷ 원고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피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출금채권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br/> 나. 피고의 주장<br/> 피고는 이 사건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상법 제58조에 의한 상사유치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영환물산에 대한 대출금채권 등을 변...
[1]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및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br/>[2]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br/>[3]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미 <br/>[4]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저축...
... 전환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이 상호간섭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다. 2) 회사의 분할로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의 특성에 맞게 독립적 사업추진 및 자금조달을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화된 사업 영역에 회사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한다. 2. 분할의 방법 1) 게임사업부문(원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
[1]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는 ‘보유자’의 의미 및 주식 등의 매수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에서 정한 보유자가 되는 시기(=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 <br/>[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이익의 산정 방법 <br/>[3] 피고인이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증권거래법 위...
이유 ... 무효라고 봄이 옳다.<br/> 나아가 위와 같이 공소외 4가 피고인들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이 사건 보증행위등으로 인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br/>2) 가사 이 사건 보증행위등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는 ...
...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상법 제40...
...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br/>2. 판 단 <br/> 가. 원고의 주장<br/>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주채무자인 소외 1이 시각장애인용 인도블록제조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서 상사채무이므로 상법 제64조...
이유 ... 배정받았으며, 원고가 부당하게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원고가 사택을 배정받으며 부당지시를 하고 사택에 부당하게 회사자금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원고가 교체연수가 되지 않은 업무용차량을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여 교체하였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협박하였으며, 관련회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휴가 처리하지 않고 동유럽을 여행하였으므로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툰다. <br/> [판단]<br/>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
[1] 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변호사가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 변호사 甲이 乙과의 소송대리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 지급채무가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에서 의미하는 ‘영업에 관한 채무’라거나 혹은 甲의 변호사 사무소가 위 조항에서 의미하는 ‘영업소’라고 볼 수는 없고, 이때 乙의 이행채무는 지참채무로서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할...
이유 ...마칠 당시 위 매매계약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사의 자기거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제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은 원고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는 유효하다.<br/> (다)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 미주건설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교보투자 주식회사, 피고 6(대판:피고 5)<br/> 계룡산관광호텔은 상법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청산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br/>[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
...전보를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인수하는 것일 뿐, 할부금융회사와 구매자 사이의 대출계약을 피고 현대자동차와 구매자 사이의 할부판매계약과 독립시켜 그 대출계약 자체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피고 현대자동차와 구매자 사이에 체결된 할부판매계약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br/>다. 무효<br/> (1) 한편으로 △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행의 불허를 구한다.<br/> 나. 피고 한화기술금융, 태평양<br/> (1) 피고 한화기술금융이나 아르텍 사로서는 원고와 문화에이치디가 조합관계에 있음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더라도 문화에이치디가 아르텍 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전적으로 문화에이치디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문화에이치디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이 아닌 이른바 내적 조합 내지 상법상 익명조합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 한화기술금융 및 피고 태평양의 가...
[1]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br/>[2]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자, 피해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
이유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br/> (가) 매수인의 하자 통지의무 불이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br/>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는 원고의 영업행위이고 소외 회사 역시 상인이므로 망인이 상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어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 Declared Value for Carriage'란에 금액을 기재하여야 고가신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액에 따른 요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조건을 위배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비크조이엘리에게 이 사건 보험조건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보험조건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비크조이엘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보험금 상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