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별지2 ‘⑨부당이득 합계1’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의 ‘2010.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소취지를 명확히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영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책임의 근거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분할에 의한 연...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
[1]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예인하면서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산정 방법<br/>[2] 예인선 소유자로부터 예인선을 정기용선한 자가 임차한 피예인선(무동력 부선)은 예인선의 예인목적물에 불과하고 달리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피예인선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예인선의 피예인선에 대한 지배...
[1] 증권 매입일로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4개월마다 도래하는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중도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의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판매한 증권회사가 두 번째 중간평가일의 종가가 결정되기 불과 10분 전에 그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매도함으로써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사안에서, 이는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증권회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투자자는 증권회...
[1]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제9조 ...으로서 150,000,000원, 제6호의 일반재해 소득상실보조금으로서 100,000,000원의 합계 3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r/> 나. 피고의 주장<br/>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br/> 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인 소외 1은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였으므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상법 제73...
...세기간 및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 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자 및 임대인의 전세금 및 보증금의 반환은 법무법인 ○○의 건물명도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인데, 법무법인 ○○이 순순히 건물을 명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이는 법무법인 ○○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거나 또는 법무법인 ○○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1]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양도’의 의미 <br/>[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의미<br/>[3] 자동차 리스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새로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취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종전 대여시설이용자인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제64조 ...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br/>[2]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한 경우,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정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
...였다고 항변하는바, 우선 피고들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자인하는 ①, ② 부분을 뺀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br/> 살피건대, 매매대금반환채권은 피고들이 세경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1999. 8.경 발생하여 바로 이행기에 도달하였고 위 채권은 피고들과 세경 사이의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거래로 인한 취득에 관하여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조세법률주의, 재판받을 권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유 ...를 봉쇄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원고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에 대하여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br/> 나. 당선결의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br/>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항은 조합원은 임원선거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 ...
제176조의2 ...선고 92누14472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등 참조). <br/>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원이엔티와 알앤엘생명과학 사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이 대원이엔티에 이전되고 그 대신 원고가 대원이엔티의 신주를 인수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포괄적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대원이엔티와 알앤엘생명과학이고 원고는 알앤엘생명과학의 주주로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대주주이었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보증으로 소외 6 회장 소유의 피고 주식 8,000,000주(2000. 7. 24. 1주당 18,950원으로서 시가 1,516억 원 상당이다)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21호증)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위 확약서의 내용이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현대증권 외의 추가 명의인도 비상법상의 기구인 현대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소외 7이라는 이유로 “이 ...
제420조 ... 성립되었고, 망인이 타인에게 살해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r/>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 1에 의하여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인데,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자필서명란의 서명이 망인의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br/>
이유 ... 피고는 마진을 붙여 원고로부터 구입물품을 재매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원고의 승낙 없이 구입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거래약정 자체를 부인하면서 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br/>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는 모두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피고의 이행거절로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한다.<br/> ⑷ 예비적 청구<br/> ㈎ 상법 제14...
...이고, 원고 정관에는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광주산수시장의 점포관리와 그 부대사업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총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3조), 또 원고는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제31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br/> 그런데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에 상법에서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
...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체용선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한편,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