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은 본인인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피고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한편, 피고인들이 위 50억 원을 인출한 공소외 16 주식회사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는 당시 등기상 임원인 공소외 17, 18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던 기존 운영자금과 신규 유상증자금이 함께 보관되었던 금융계좌이고, 비록 위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단독으로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이를 넘어서 처분할 경우에는 당시 상법상 정식 임...
[1]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책명, 전체적인 업무분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단서 제3호에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br/> [2] 상법 제68...
...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 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합자회사의 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상법 제269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
...계산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인 8%로 할인하면 그 일시금은 21,740,664원이 된다.<br/>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가. 소멸시효의 완성<br/> ⑴.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98. 6. 27.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법 제662조가 정하고 있는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6. 7....
제420조 ...심 공동피고들(피고 삼성화재 제외)이고,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또는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을 피고 2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목욕탕 중 시설과 집기 부분을 제외한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이 없어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 살피건대,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라 함은 상법 제668조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의 목적’과 같은 것...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차량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상 대인배상Ⅰ에 관하여는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처럼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승낙피보험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이유 ...제7호증)을 발송한 점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3차 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피고와 □□□상인회 사이의 내부 문건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3차 계약을 추인하여 주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br/>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3차 계약이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불과한 소외 1의 단독계약체결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대표책임을 진다고...
...약서 제13조에 의하면 목적물의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구분소유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부광에게 공동주택관리령상의 하자보수기간 내에 재판상·재판외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고, 가사 위 손해배상채권을 하자보수기간 내에 반드시 행사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은 상법상의 단기 소멸시효인 5년의 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고...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만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1]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하여진다.<br/>[2] 산업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기술담보사업에서 기술평가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권한 행사가...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재산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br/>[2]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위 영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버스노선, 위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고 있는 각종 계약을 모두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은,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
... 수익자인 경우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며( 민법 제748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할 것인바( 민법 제749조 제2항),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08. 7. 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피고는 계약금을 받은 날 이후로서 2005. 4....
이유 ...은 없다.’를, 제2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8, 9, 10, 11호증’을, 제7쪽 제4행의 ‘관계’ 다음에 ‘, 소외 재단의 운영상황‘을,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추가하는 부분]<br/> (1) 원고의 주장<br/> 원고가 상법 제341조의2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다. <br/> 3) 피고 유한회사의 이사로서 유일한 사원인 소외 2는 법무법인 □□의 직원이다. <br/>[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0, 2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무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2. 판단<br/> 가. 일반론<br/> 1)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
이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나. 피고는 소외 1로 하여금 피고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하도급인이 피고인 것으로 알고 소외 1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①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제한적 유효)<br/>[2]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br/>[3]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외국국적인 선박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집행절차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집행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은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적 영역이므로 선적국법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1] 상법 제418조에서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주가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어선의 책임선장이 선주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특별상여금 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