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계속중인 때에는 항고법원은 당해 항고사건에 견련되는 사건의 관할법원도 될 수 있다.<br/>[2]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한 항고법원은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로 인해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서 그 사건의 견련사건인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br/>[3] 법원이 주식회사의 이사직무대행자에 대하여 상법 제408조 제1항에 따라 상무외 ...
...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기본합의에서 정한 OILPEX 전환사채의 인수 약속은 예산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고 따라서 사장에게 위임된 일상업무가 아니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경영결정사항에 해당한다.<br/>나. 사장과 부사장이 이사회에 상정하였다가 통과하지 못한 사업계획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 없이 시행한 경우 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br/>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제목 아래 “이사는 법령과 정...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제530조의9 제1항), 한편으로는 회사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회사분할 목적에 따른 자산 및 채무 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정의 특별의결 정족수에 따른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
이사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사가 경영판단의 재량권을 이유로 감사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의 감사직무규정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사전감사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결재절차의 미비 또는 이사의 임의적인 업무처리를 이유로 감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1]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만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무면허운전의 피해자들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렌트카 회사가 승낙피보험자인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 2004. 10. 30.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확약서와 함께 피고로부터 선 지급받은 31,340,000원에 대한 담보증서를 스스로 공증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을 보면, 원고는 피고가 미래테크로부터 미래테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가 미래테크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인수한 것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
...효임을 확인한다. <br/>3. 소송총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한다. <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br/>【이 유】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br/>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2005. 12. 15.자 이사회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r/> 살피건대, 이사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
...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의 주장 중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철근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2)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법은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관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은 지주회사의 사업목적,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다른 자회사 사이의 사업관계에 따른 지배강화의 필요성, 자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현물출자의 효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하고 비례적인 조치로서 지주회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
[1]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신청자가 실명정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본인확인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br/>[2]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br/>[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1] 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승낙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법 제53조...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최저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퇴임한 이사 전원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적극)<br/>
이유 ...산입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br/> (나) 나아가 설령 원고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 부당지연회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다림비젼과 미국 다림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갑 제35호증의 2, 3)에 의하면 “본 계약은 한국 법에 따라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고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이자율은 한국의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율이 ...
...한다고 하여 그 증가된 자산가치가 바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회사의 증가된 자산이 곧바로 그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br/>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br/>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 상법 제341조 제2 내지 5...
[1]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
제420조 ...01. 1.경 정식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에는 피고 회사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①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으며, ②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나 표시를 하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것을 결의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상법 제401조, 제399조 제2항, 제3항...
[1]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br/>[2]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처음부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