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담보기업어음을 보증매출한 이사의 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 법령위반 내지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
[1] 민사소송법 제78조, 제67조 제1항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그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단순한 보조참가인의 경우와는 달리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데, 피참가인이 소송절차 내에서 판결의 효력에 직결되는 행위 중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피참가인의 행위로 인한 효과인 판결 등의 효력을 보조참가인이 ...
이유 ...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br/>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br/>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br/>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br/>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금이 납입된 경우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지분가치로서의 기존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게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가장납입에 의하여 회사의 실질적 자본의 감소가 초래됨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에는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한 가장납입...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의 법적 성질 및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있어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br/> [3]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
상가료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1]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2] 도급인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금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이 납품한 물품을 공급받고, 하수...
제16조 ...직접 이 사건 수익증권 환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br/>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이 피고 대우증권과 투자신탁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그 수수료를 서로 배분하고 있으므로, 이는 증권투자신탁이라는 단일사업을 나누어 수행하는 형태로서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하고, 수익자에 대한 환매매금 지급의무는 공동사업인 투자신탁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하는 영업상의 채무이므로, 피고 서울투자신탁운용은 상법 제57조에 의하여 ...
제59조 ...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br/> (2)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과세대상을 실권주의 재배정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증가로 포착하고 있는 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상법상 신주인수의무...
...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제출하였으며, 그 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위 하도급예정자인 특정 건설회사의 하도급계약 후에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구청사 건립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 특정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의 자격에서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보험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 있어 수하인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의 권리가 우선되어 운송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고,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에 우선하게 되는바, 그와 같이 이미 수하인이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인도 청구를 한 다음에는 비록 그 운송계약에 기한 선하증권이 뒤늦게 ...
제9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br/> ① 위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원고가 수탁자인 국민은행에게 신탁주식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주식 등 신탁재산을 보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함으로써 위탁자가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br/> ② 신탁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기간내에 신탁주식이 전부 처분되지 못한 경우, 수익자가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그 용선자인 오드프젤 탱커스 케이에스가 운송물의 운송,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 사건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위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삼성물산의 손해를 대위배상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88조 제1항...
이유 ...음을 전제로 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소속 모험모집인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인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규약이나 피보험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워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나 단체가 구성원의...
[1]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br/>[2]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1]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br/> [2] 자동차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자동차 수리업자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중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분 제4조 제3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상법 제682조에...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