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이유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피고는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음에도 원고의 접수 보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주민제안서 접수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서 제11조 제1항 가목에 의하여 이 사건 제2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br/> 2) 예비적 주장<br/> 이 사건 제2계약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해지되거나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 ...
...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국가면제의 국제관습법에 의하더라도 국가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재판권이 면제되므로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예외 없이 타국의 재판권 행사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
제154조 ...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br/>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br/>가. 원고의 주장 요지<br/>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과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고 있다.<br/>1) 주위적 청구원인<br/>가) 민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무효<br/> 이 사...
...의 사정만으로 원고 ○○○의 각 실용신안권이 공지의 기술이라거나 원고 ○○○의 라이센스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br/> ㉣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2항에 대하여 피고는 ‘위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또한 강행법규인 실용신안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br/> 가. 피고의 주장 요지<br/>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는 원고 1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1998. 12. 28.경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18. 6. 2.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br/> 나. 판단<br/>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r/>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br/> 가. 피고의 주장 요지<br/>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는 원고 1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1998. 12. 28.경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18. 6. 2.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br/> 나. 판단<br/>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
... 기간 동안 망인 소유의 ◇◇아파트 관리비 합계 11,286,640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점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11,286,640원의 구상금 채권을 인정한다. <br/>2) 위 ① 내지 ⑨ 기재 금액 관련<br/>가) 법정대위 인정 여부<br/>⑴ 관련 법리<br/>민법 제469조 제2...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
이유 ...107, 선정자 116, 선정자 123, 선정자 124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6. 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현대사...
甲 등이 정수기제조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정수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후 정수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乙 회사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정수기의 냉수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되었으나, 乙 회사가 위 사실을 甲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甲 등으로 하여금 언론 보도로 위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여 위 정수기를 이용하게 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상 채무의...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상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을 하면서 그...
...당사자들 주장 요지 <br/>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7. 6.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소취하합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br/>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취하합의는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br/> 2) 판단<br/>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
...20,000,000원에 대한 담보는 2015년 5월 15일 접수번호 31769호 질권설정(채권액 520,000,000원)이고, 나머지 금 13,442,739원에 대한 담보는 2015년 4월 15일 접수번호 31770호 질권설정(채권액 195,000,000원)입니다.<br/>[인정근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br/> 3) 판단<br/> 가)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민법 제34...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
...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384,707,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br/>3. 판단<br/> 가.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이유 ...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등 참조). <br/> (2) 민법 제7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