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고 있는 학교법인은 그 주식회사의 영업재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불과하므로 청산법인인 위 주식회사로부터 그 잔여재산을 전부 인도받아 교육사업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 자신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상법상 청산인은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파트단지 내 공터에 세워둔 차량에서 술을 마신 채 시동을 걸어 히터를 켜놓고 잠을 자다가 배터리 충전용 플러그 집게의 스파크 현상으로 일어난 화재로 질식사한 사안에서, 시동을 걸어 놓은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것이나 아파트 내 공터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같은 법상의 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b...
보험약관상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가. 정리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리계획안 중 구상권처리규정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br/>나.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 등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구상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가 구상권 채권을 가지고 정리절차에 참가한 바가 없다면 그 후에 연대보증인이 정리회...
가.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br/>나. “전자랜드”라는 명칭의 빌딩을 소유하고 같은 명칭의 서비스표 및 상표 등록을 한 자가 그 상호를 “전자랜드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휴면회사인 “전자랜드판매주식회사”로 인하여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가”항의 이해관계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임차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에도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화재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소유자에게 그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려면, 소유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
가.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거래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법인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br/>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
가.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 또는 관리과장의 직책에 기하여 실제로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수령, 그리고 그 이행책임을 둘러싼 계약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따른 분쟁관계의 해결 등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들은, 특히 그 업무의 수행이 단지 일회적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행위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한편 이와 같은 사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차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받음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77조에 의하여 운전하는 때에 반드시 지녀야 할 운전면허증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가 아닌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대여업자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 원본이나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그 진위를 가려볼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속한다고 보아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한...
가. 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제공약정은 특정한 "주권"에 대한 담보약정이 아니라 기명의 "주식"에 관한 담보약정이고 다만 그 담보약정의 이행으로서 약정한 기명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주식은 동가성이 있고 상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소각, 변환, 병합 등 변화가능성이 있으며 담보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보약정 후 주권의 이행제공 전에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한 처분이나 새로운 주식의 취...
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나 송하인에 대하여 운임 등의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임의로 운송물의 경매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용선자나 송하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선박소유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경매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경매가 일단 개시되었지만 역시 선박소유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경매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운송물 자체의 변질로 인하여 그 상품가치가 저하되어 더 이상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제44조 ...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丙 공제회가 乙에게 위 판결에 따른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한 후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丙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乙이 丁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청구권은...
<br/> [다수의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왔다.<br/>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 아래,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
제13조 ...건설의 1995 내지 1997 회계연도에, 피고 3은 동아건설의 1995, 1996 회계연도에 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실상을 은폐하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결산을 주도한 후 분식결산된 재무제표가 그대로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공시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아건설은 납부할 필요가 없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배당할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을 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라, 피고 1은 동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대상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
이유 ...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1,890,38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계약으로서 무효이고, 설사 사기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함에 따라 보험가액의 범위 내로 보험금액이 감액되었다고 항변한다.<br/> 나)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669조 제1항), 그와 같은 초과보험계약이...
이유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및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6, 8, 14 내지 17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11, 14 내지 18, 22 내지 24, 26번 기재 각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가. 피고인들<br/>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br/>㈎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
...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4, 5, 갑 제13, 14호증, 갑 제17 내지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br/>가. 원고와 선정자의 지위 등<br/> 한일은행은 1932. 12. 22. 설립된 상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