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이유 .... 원고의 주장 요지<br/> 원고는 2007. 4.경부터 약 20억 원의 개발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07. 4.경 687,276,000원에서 2017. 3.경 2,253,861,000원으로 약 1,566,585,000원 상승하였으며, 그 중 원고의 개발행위로 인한 시가 상승분만 계산하더라도 934,291,000원에 달한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
이유 ...무효 확인의 소와 같이 그 소송물이 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소의 소송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비록 항고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공법상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행정소송과 그와 관련된 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60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9540 판결 등 참조).<br/> 2) 나아가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의 범위 및 질권 설정 후에 질권설정자에 대한 대항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 당시 채무자가 그와 같은 대항사유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승낙 당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법 제451조 제1항의 규정...
제2조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乙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화물과적과 고박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 및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 승객들에 대하여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하여 세월호에 탑승하였던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乙 회사 임직원들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
...)항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br/>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망인의 사망 무렵부터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건물을 계속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서 그 받...
...행사하지 않고 있다.<br/>마.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양도 및 통지<br/>1) 이 사건 아파트 총 3,599세대 중 3,324.25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에 기해 보유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1]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친자 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하며, 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친...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및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된다.<br/>
이유 ... 볼 때, 구 농지법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 피고가 구 농지법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들어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br/>(나)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피고의 적극적인 방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상환곡을 납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민법 제150조를 유추 적용하여 상환곡이 납부된 것과 같은 법률효과, 즉 이 사건...
제96조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구하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상실에 따른 손해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1998. 12. 31.이 지남으로써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고,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3. 5. 22.에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br/> 나) 피고의 권리남용<br/>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
이유 ...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 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br/>[4]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br/>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
제6조 ... 것으로서 무효이다.<br/>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차별받은 차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들이 적용받을 직급과 호봉을 다시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호봉제근로자로 채용되기 전의 유사경력 및 군 경력을 고려하여야 한다.<br/>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차별적 내용의 근로계약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
이유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고쳐 쓰는 부분<br/>『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가. 유증 주장에 관한 판단<br/>피고 1은 소외 1이 사망하기 한 달 전 유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부상 유일한 자녀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 1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합치하는 유효한 유...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과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br/>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기를 교부하여 대출기관의 본인 확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상태였으므로, 丁 은행은 甲이 직접 대출신청을 한다고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乙에게 햇살론 대출약정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丁 은행은 乙이 대출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대출약정에 대한 책...
이유 ...다.<br/>나) 판단<br/> 대한민국에서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한 이전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판결이 중국에서 승인 및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1) 중국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외국법원이 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이 중국 인민법원의 승인과 집행을 필요로 할 경우, 당사자는 직접 중국의 관할권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승...
... 부당하게 해지되어 이를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13,864,5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3. 판단<br/>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및 해지의 자유<br/>도시정비법 제71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