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021,757<br/>2,021,757<br/>4,629,832<br/>866,467<br/>3,086,555<br/>577,645<br/>3,086,555<br/>577,645<br/>다.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40,093,8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환매권을 상실한 2015.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경우 위임한 행위의 내용과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위임장의 작성 목적과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민법 제397조 제1항은 ...
...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여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인정된다. <br/>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장비 설치(SET-UP)작업의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장비 설치(SET-UP)작업, 이 사건 장비의 시운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최종검수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피고의 최종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민법 제401조에...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
...의 임시이사에 관한 법리<br/> 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는 사회복지법인에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고(제1항), 사회복지법인이 위 기간 내에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면 관할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관할 행정청이 직권으로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항,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5조의2, 민법 제423조 등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
...대한 판단<br/> 가. 당사자의 주장<br/> 1) 원고<br/>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등 계약준비단계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계약금도 일부만 지급된 상태였으므로 매매계약이 불성립한 것이다. 가사 계약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권대리인인 원고에 의하여 체결된 무효인 계약이고, 피고로서도 당시 원고가 소외 1 외 3인을 대리할 권한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35조 ...
...서 거주하였고, 2015. 8. 11.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br/> 다. 한편 원고는 2014. 12. 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 및 피고의 친인척과 함께 지내다가 2015. 1. 19. 캐나다로 돌아갔다. <br/> 라. 원고는 2015. 3. 19.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청구한 이혼 사유는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 규정된 ‘배...
... 이유 없다.<br/>3.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br/>가. 청구원인의 요지<br/> 원고들은 소외 4 등과 피고들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로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하는 바람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7조, 제179조 또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
...피고 1 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약정금 92,159달러 및 이에 대한 최종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2)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3289조에 의하면, 지연손해금률이 연 10%이다.<br/> 한편 소송촉진 등에...
...피고 사이에 형성된 실체법적 법률관계에서도 원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항소기간 만료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확정판결이 아니라 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 이후에 대립당사자 측의 항소취하로써 분쟁이 종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②항 이하에서 살펴보는 대로 분쟁이 실제로 종료된 항소취하일의 다음날부터 비로소 원고들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민법 규정과 공평·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br/> ② 대상...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br/>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관한 판단<br/> 1) 관련 법리<br/>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
민법 제909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제19조 ...행령 조항의 ‘출연하여 설립한’의 의미는 출연에 중점을 두어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는 데에서 찾아야 하고,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에 이르게 된’ 법인이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br/>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설립 당시에 정관작성, 최초 이사선임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공익법인을 지배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자가 이미 설립되어 있던 공익법인의 이사장이나 이...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乙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이트의 이용자는 링크를 통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였고, 총회 진행과정에서 피고 발레오시스템스의 개입에 의해 자주성과 민주성이 훼손되었으며,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은 규약 제정 결의 및 임원 선출 결의에 하자가 있으며, ③ 피고들이 공모한 일련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영향을 받아 자주성이 결여된 총회이고, ④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 제도 유지에 반하는 노무자문 계약과 금전적 대가의 교부 및 그에 따른 실행 행위로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위반)...
...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br/>[2]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
이유 ...고, 처인 피고 2와 아들인 소외 1이 피고 1을 대리하여 2015. 3. 17. 원고들과 사이에 2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1에 대하여 2016. 2. 4. 성년후견인(소외 1)이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나 소외 1은 의사무능력자로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는 피고 1을 대리하여 2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2차계약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고(민법 제13...
제81조 ...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br/>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임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br/>2. 판단<br/>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