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서 공익상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재량으로 동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비밀 보호라는 공익유지에 편중하여 동 허가의 대상자인 위 직원 등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소송당사자의 진술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허가에 대하여는 국가이익에 대한 중요도와 비공개의 불가피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엄격한 요건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요건을 준수하였는...
1.대학병원 등 대형종합병원 인근의 ‘문전약국(門前藥局)’들이 환자를 유치하려는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기존의 동네약국이나 대형약국들은 환자의 감소로 경영에 곤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들 약국들도 셔틀버스를 경쟁적으로 운행함에 따라 그 운행구간과 운행횟수도 확대 또는 증가되어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자와 분쟁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의 셔틀버스운행으로 말미암은 동네약국 및 여객운송사업자와의 분쟁해결과...
제42조 ...부인에게 환부한다.<개정 1995. 1. 5.> ③ 생략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 (영치금품의 사용 등) ①소장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가 허가된 금품을 교도소등에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영치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교부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7...
...보장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3.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자금을 받을 대상자가 객관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는데, 정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입후보등록자는 이미 객관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반면, 단순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한 위치를 인정할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므로, 정치자금법 자체의 입법목적이...
...이라는 점을 들어 방청을 불허한 것이고, 한편 절차적으로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비공개로 함에 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실질적인 합의 내지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위원회 방청불허행위를 헌법이 설정한 국회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4.피청구인들은 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시민연대의 평가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었고, 모니터 요원들의 전문성 이 부족하며, 평가의 언...
가. 심판대상 판결인 대법원 판결 중 파기환송부분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그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 취하간주됨으로써 실효되었으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을 취하하였거나 취하간주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 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다. 심판대상 판...
1.청구인은 당해소송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하여 이미 납부한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 침해로써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가 그 결정취지에 따라 시혜대상을 확대하여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를 반환하도록 법을 개정할 경우, 법원은 당해사건에 관한 판결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2.시혜적 법률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
제21조 ...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6.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1. 우리 재판소는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에서, 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3 제1항의 土地去來許可制는 사유재산제도나 사적자치(私的自治)원칙의 부정이 아니라 憲法의 명문(제122조)에 의거한 財産權 制限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投機的 去來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한 방법과 내용에 따라 그 處分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함은 부득이하고도 적절한 것이므로, 그것이 財産權의 本質的 內容을 침해한다거나 過剩禁止의 原則에 위배된...
제66조의3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ㆍㆍㆍㆍㆍ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대상이 되는 토지를 “토초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
제157조 ...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이는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전문성(專門性)·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을 선언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반하고 교육자유권(敎育自由權)의 본질적(本質的) 내용(內容)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 나. 교육법 제157조 등에는 교육제도(敎育制度)의 본질적(本質的) 사항(事項)에 속하는 교과서(敎科書)의 저작(著作)·출판(出版)·선택(選擇) 등에 대한 구체적(具體的) 기준(基準)과 방법 및 ...
가. 부가통신서비스는 내용이 다양하므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유통이 용이하거나, 사업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다수인 경우 등 불법촬영물등 유포 폐해가 심각한 경우로 규정할 것임이 예측가능하다. 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변화와 우회 시도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조치의 내용은 불법촬영물등이 손쉽게 신고, 식별, 전파 ...
가. 최종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공고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가. 세법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세법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등록유형을 제한하고 등록말소를 규정한 등록말소조항 및 등록배제조항은,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등에 비추어 임대사업자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은 2021. 7. 9.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97).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1. 10.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목이 ‘전’인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기준을 충...
제3조 ...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19세 이상인 자녀가 퇴역군인의 유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장애 상태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
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단순히 국회의 재량 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가중된 의결정족수’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었다거나,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어 궁극적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
가. 사업시행자조항은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간공원추진자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사업시행자조항은 일정한 현금 예치만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를 ‘광역시장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제4조의6 ...(1990. 12. 31. 법률 제4308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지하보상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이용이 방해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부분의 보상의 대상·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구 도시철도법(1...
가. 교습비등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교습자 측의 사유만을 두고 있다가 학습자 측의 사유도 추가하게 된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교습비등이 적정하고 공평한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교습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습자의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규율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