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甲 회사가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br/> 대리점은 甲 회사와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던 점,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지시·명령을...
제118조 ...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br/> 2)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정리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의 판단 방법<br/>[2] 실시된 정리해고가 해고회피노력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br/>[3]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 <br/>[4]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사용자에...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이때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위 처...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br/>[2]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1]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br/> [2]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
...r/>【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br/>【원심판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0. 9. 10. 선고 2010고5 판결 (관할관, 2010. 9. 13. 원판결대로 확인) <br/>【변 론】거침<br/>【주 문】<br/>검찰관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가. 검찰관의 항소이유<br/>검찰관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을 위반하였...
제2조 ..., 제14면 제12행의 ‘및 참가인 회사 외의’부터 제15행의 ‘있는 점’까지 부분을 모두 삭제하며,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 “피고는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2005. 8. 25. 이후 입사자)의 경우 2006. 8. 24. 이전 개정 전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사...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은 그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만 가지고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퇴직수당제도는 이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게 은혜적,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제도여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
...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한 경우, 대학교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甲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인 乙이 파면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甲 법인이 乙에게 학과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그 후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인 乙의 근로제공을 계속적...
제60조 ...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에 소외 2 유한공사의 책임은 없다. 소외 5와 소외 7이 당시 소외 4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잘못된 밸브에 배관을 연결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고, 소외 3, 소외 6 등은 구체적인 현장 인력 배치 등을 담당하지 않고 상급 관리자로서 관리·감독만 하였다. <br/> 나) 나아가 소외 2 유한공사의 직원들과 피고 사이에 용공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외 3, 소외 6 등은 소외 2 유한공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
...30만 원으로 교환하여 주어 위 공소외 6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조합에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6장의 이용권을 현금 756만 원으로 교환하여 주어 조합원 공소외 6 등 20명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조합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br/>2. 근로기준법위반 <br/> 사용자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의미 / 특정 노무제공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br/>
이유 ... 받은 것은 원고들 2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 원고들을 비롯한 직무재배치교육 대상자들은 수년간의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저평가를 받아 직무재배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점, ㉯ 인사평가는 나름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인사평가결과에 대하여는 2차에 걸친 이의제기가 가능하므로 피고가 임의적으로 직무재배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직무재배치 교육기간 중 11명이 희망퇴직을 하였으나 이는 교육기간 중 직무에 복귀한 근로자...
근로자에 대하여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이유 ...중 1급직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점, ②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자노련 인천노조, 피고와 전자노련 시영지부는 2011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을 ‘기본급[일: 기본시급 × 8시간, 월: 기본시급 × 208시간(= 8시간 × 주휴일 포함 26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