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제73조 ..., 특별명예퇴직의 시행, 복지제도의 축소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음에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2조 및 이 사건 규약 제10조, 제21조 등에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② 이처럼 밀실에서 노사합의를 한 결과 근로조건을 후퇴시킴으로써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자행하여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였고, ③...
제3조 ...> 나. 피고의 주장 <br/>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4 재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br/> 2)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단원산수화만을 그 매매목적물로 삼았고, ②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도 단원산수화가 위작일 경우에만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③ 단원산수화는 위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br/> 3) 원고의 청구가 민법 ...
...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등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br/>[2]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통상의 확인의 소의...
이유 ...위와 같이 다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방법, 정도 등에서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br/> ⑷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지급조건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근속수당 미지급과 자가운전보조금의 일부 미지급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br/> 다) 차액지급청구권의 성립<br/> ⑴ 일정한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br/>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br/> (4) 입양의 효력<br/> 피고들이 원고의 생물학적 친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도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으므로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br/>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br/> 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 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
...과 乙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甲과 乙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甲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甲과 乙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은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쇄(減殺)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
甲은 협의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丙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丙 등에게 재산 일체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 직전에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라는 내용의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사안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어 철회되었고, 녹음에 의한 유언을 통해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丙은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제9조 ...발생 <br/> 1) 위 1의 마.항의 내용증명우편이 2013. 12. 13. 피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주식회사 ○○○○ 및 ○○○○ 여성병원, ○○○○ 산후조리원 공동 운영관계가 종료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br/> 2)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3조, 제8조, 제9조에 의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민법 ...
제229조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br/> 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채권자)의 지위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같이 볼 수 있는 명문의 법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민법 제404조 제1항),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는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제14조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와 경위, 이전되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으로 丙 보험회사에 이전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乙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 고객이 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
[1]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 / 합명회사의 사원이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른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br/>
이유 ... 원고가 토피아 도봉어학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토피아 도봉어학원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청구권을 대위하여,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한다.<br/>나. 판단<br/>1) 먼저, 원고의 근질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말소회복등기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br/>민법 제348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
...△△△△"이란 제목으로 [별지 4]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br/> ○ 이 사건 제2기사가 게재된 피고 3 회사 인터넷 사이트는, 보도전문 방송매체인 ☆☆☆을 운영하는 피고 3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겸하고 있다.<br/> 2.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br/> 가. 공동불법행위 내지 방조 <br/> 「민법」 제760조는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