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연합통화 246,610.72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20. 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 나. 피고<br/>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이 유】1. 기초사실<br/> ① 원고는 이탈리아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섬유도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상법에...
...게 출발하자, 甲 등이 乙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의 지연 출발이 乙 항공사가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 제19조 전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위 국제항공운송계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항공기는 고도의 기술이해를 요하는 첨단 기계장비이므...
...에 대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의 대여원금 채권과 이에 대하여 2006년(제1 차용금), 2009년(제2 차용금) 및 2011년(제3 차용금)부터 발생한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원고는 제2 차용금 및 제3 차용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무이자로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차용금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나, 무이자를 원칙으로 한 민법상의 소비대차에 대한 특칙으로 상법 제55...
[다수의견]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
[1]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을 확인하였을 뿐 예정이율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다. 소결<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甲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미등기ㆍ비상근 임원으로 ‘부회장’의 직급을 가진 乙에게 甲 회사가 지급한 보수 중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사장’의 직급을 가진 丙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이다.<br/>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유로화 39,782,765유로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2개월이 경과한 2013. 2. 8.부터, 이 사건 제2수출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유로화 38,783,820유로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2개월이 경과한 2013. 3. 8.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 26.까지는 상법에 정한 ...
이유 ...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7억 5,000만 원의 용역비 수령은 배임행위가 될 수 없다. <br/> 3) 공소외 21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과 도시개발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조합과 사이에 토지 매매대금과 도시개발용역비를 통틀어 합계 700억 원의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부지 매입 등 용역을 수행하면서 위 매매계약서 또는 적어도 상법에서 규정한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근거로 적법하게 용역비 7억 ...
이유 ...럼 원고의 직원 소외 2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으로 원고에게 소외 1이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 9,833,015,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1) 소외 1과 소외 2의 대리권 여부<br/> 가)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
... <br/>공소외 25가 작성한 2008. 3. 26.자 피해자 회사의 임원회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속계약서에서의 대여금 조건 성립 이전에 대여금 실행을 요청하고 있다. 이 사건 부속계약서와는 별개로 피고인 개인 소유의 비상장회사 공소외 12 회사와 외화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을 요청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가 한국 코스닥 상장기업이므로 일본에서의 차입에 관하여 한국 상법상 각종 문제(차입금에 관한 공시, 회계감사 등)가...
...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보험자에게 위 해지권에 관한 사전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위 해지권 행사를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다), 을 제5, 6, 13, 17,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소외 2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r/> ① 소외 1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2011. 12. 7. 상법 제366조...
[1]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모두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효과 발생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br/>[2] 甲 보험회사와 乙이 乙의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乙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br/>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
제17조 ...사업상 합리적이고 적절한 통합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丙 그룹 내부 정책이 적용되었는데, 합병 검토 과정에서 적격합병의 효과를 누리면서도 배당금 익금불산입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주식양수도 후 합병’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제시된 점,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44조의3 제5항은 완전모회사가 된 후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상법에서도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였으나 2011. 6. 30. 이후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발채무에 해당한다. <br/> 따라서 대상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중 (e)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r/>(2) 대상회사가 2011. 6. 30.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의 범위<br/> ①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의 매입대금에서 매입 거래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뺀 ‘시가초과액’을 乙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甲 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乙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법인이 당초 약정한 풋백옵션 행사기간의 만료로 위 주식에 관한 풋백옵션 행사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甲 법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다시 매입할 의무가 없었던 점, 상법상 자기...
...r/>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준 후, 6. 18.자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하여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양도담보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2 역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