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다 간인이 되어 있다. <br/> 라. 위 근로계약서, 그에 첨부된 정산서의 날인, 정산서의 간인은 모두 위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도장과 일치한다. <br/> 마. 원고는 2007. 4. 2. 피고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05. 4.부터 2006. 12.까지의 4,020만 원의 임금, 퇴직금 5,038,712원,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제420조 ...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로서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는바, 그 공사대금채권액도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였으며, 또한 양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현실적으로 추심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그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로서 원고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어...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乙의 당해 연도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제364조 ...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과 피고인 3에 대한 범죄사실(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br/>[2] 사용자인 피고인이 ...
제398조 ...자로 하여 회사 명의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회사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회사에게 퇴직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금 운영의 범위를 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br/>[5]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이는 임원이...
【피 고 인】 <br/>【검 사】 조은수<br/>【주 문】<br/>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br/>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br/><br/>【이 유】【범죄사실】1. 업무상횡령<br/>피고인은 2006. 4.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008. 2. 임금 2,120,680원 및 퇴직금 4,674,920원 등 합계 10,895,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br/>【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r/>1. 증인 공소외 1, 3의 각 법정진술 <br/>1. 근로계약서, 가맹점계약서, 대구본점인사발령, 용역계약서<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근로기준...
...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전적명령을 원고의 이해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br/>㈏ 이 사건 전적명령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br/>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과 마찬가지로 전적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
...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br/> 바.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다음, 2004.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br/><br/>2. 당사자의 주장<br/> 원고는 임금채권의 변제조로 한우리산업이 상아토건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생략) 매매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지급채권 중 51,453,416원을 한우리산업으로부터 양수하였고,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임금채권 우선...
【원 고】 <br/>【피 고】 평택세무서장<br/>【변론종결】2004. 4. 7.<br/>【주 문】<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피고가 200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5,909,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br/>【이 유】1. 처분의 경위 <br/> 가. 원고는 반도체 생산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증권거...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br/>
...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br/> [2] 택시운전기사가 하루의 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저당권은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피담보채무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효력...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0조 소정의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br/>
항소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사례.<br/>
...> [2] 명예퇴직제도의 근본 취지는 노령화로 인하여 점차 업무 추진 능력이 쇠퇴되어 가는 직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여 젊고 우수한 인력의 승진 적체를 해소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통상의 퇴직금제도에 한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그와 같이 특수한 목적하에 설치된 명예퇴직금제도에는 적용되지 않...
...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br/>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처음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br/> [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다만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되고,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