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제1조 ...적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조 제2호). 따라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인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
[1]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무효)<br/>[2]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의 의미와 이를 발행하는 이유 /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권한을 갖는 자 /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 제3자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운송인이 최초 발행한 원선하증권을 교부받은 것만으로 제3자에게 운송물의 점유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새롭게 운송을 인수하여 원선하증권을 대체하...
....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나. 피고들<br/>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각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된다.<br/>3. 판단<br/> 가. 관련 법리 <br/>상법 제659조 제1항 및 ...
[1]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甲 공사는 乙 외국법인이 석유광구 운영권의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자, 위 지분 중 일부를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을 시행하여 丙 주식회사 등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甲 공사와 丙 회사 등이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
제420조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2. 2. 28.로부터 5년 내인 2016. 8. 12.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br/>○ 제8면 제6행부터 제20행까지의 “2)”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br/>【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br/> 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법적성질<br/> (1) 관련 법리<br/>상법 제64조는 5년의 상사시효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령...
...주 2주를 유상감자한 것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그 감자차손을 정리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br/>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회계 원칙상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계상된 ‘Nortel로부터 지급받은 우선주 납입대금’을 원고에게 ‘우선주 유상감자 대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소외 법인이 Nortel로부터 지급받은 우선주 납입대금은 소외법인의 다른 영업용 자금들과 함께 혼화되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상법상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채 유상감자 대금의 지급주체...
제71조 ...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에 근거한 위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합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위 수도급수 조례 조항의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주민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지방자치법 제12조, 민법 제36조, 상법 ...
[1]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의 의미<br/> [2]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7,000,000원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 비용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3.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br/> 가.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br/> 1) 상법 제680조 제1항과 이 사건...
이유 ...피고에 대한 위 민사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br/>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가. 부당이득반환의무<br/>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
甲 보험회사가 乙, 丙의 아들 丁과의 사이에 乙, 丙 등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부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금 산정 과정 중 공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규정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
...3쪽, 8771쪽), ③ (상호명 2 생략)♧△점을 운영하였던 공소외 2는 2006. 5.경 전 가맹점주에 대하여 5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위 매장을 인수하였던바(원심 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과 같은 규모의 권리금 지급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교하여 부당하게 많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엠피그룹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 사건 관리매장을 엠피그룹 측에 양도하면서 상법상 ...
이유 ... 사전에 지분이나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거나 설계 또는 투찰가격 등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등으로 담합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피고별로 연대하여,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각 공동수급체에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별지4 공사내역표 해당 순번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br/>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담보를 반환하면 될 뿐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에서, 원심에서 乙 회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甲 등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乙 회사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乙 회사가 甲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br/> 기명식 전환사채는 그 이전에 관하여 사채원부의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479조 참조), 위 조항에서...
... 내지 ⑦항과 같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부정행위(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7부정행위’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소외인 등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파악, 이에 따른 소외인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 같은 날 필리핀 칼리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출발 일정에 맞추어 공항에 나갔다가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공항에서 8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의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위 국제항공운송계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이 준거법인 상법이나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데, 항...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br/>[2] 甲 주식회사가 주주인 乙 등으로부터 甲 회사의 ...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