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정에 관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9 회사가 소외 22 법무법인 및 소외 26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2 법무법인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관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았고, 위 대리권한에는 그 해제를 통지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나)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제 금지<br/>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등계약은 계...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부탁을 받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丙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丙 은행에게서 주식을 재매수한 사안에서, 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통한 거래는 주식매매 형식을 통한 외자차입거래로서 甲 회사가 丙 은행에 지급한 주식 재매수대금과 丙 은행이 乙 회사에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의 차액이 丙 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
...1 내지 14, 19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청구원인 요지<br/> 원고가 투자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인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 가치가 전무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투자금 20억 원 전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피고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므로, 피고 2는 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
甲이 乙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자 丙 은행이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채권자 丙 은행으로서는 甲의 변제가 乙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채무의 담보인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채무자 乙을 상대로 한 채권 보전이나 행사가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74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甲이 丙 은행에 위 대위변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금을 인출하였으니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회장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 해당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회 임원들을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앞의 제2항에서 이미 보았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2) 피고는 또, 피고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종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고의 관리규약 제35조 제2항 및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급박한...
...1. 11. 30.자 감사해임 의결은 정당하다.<br/> 2) 판단<br/> 살피건대, ① 농협법과 피고의 정관에는 임원의 해임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의결정족수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임사유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정하지 아니한 점, ② 농협법 제55조는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상법 제382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미얀마 국적의 甲이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적발되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신청자인 甲에 대하여 생계지원 없이 난민신청일로부터...
... 가. 구상권의 성립<br/>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채무자인 송백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연대보증인 또는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 중 일부인 ○○ 아파트와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의 일부인 □□동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원고 1은 합계 1,211,463,842원을, 원고 2는 1,013,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41조, 제...
[1]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br/>[2] 예술의전당이 甲 주식회사와 예술의전당이 관리·운영하는 오페라극장에 관한 대관계약을 체결한 후 대관 기간 개시 전에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도중 화...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민법...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권리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
제420조 ...된 무수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의 부탁으로 소외 저축은행과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자신이 수탁보증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2009. 4. 17.경 소외 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99,510,000원 및 이자 2,633,525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4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br/>3.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br/> 가. 피고는,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사망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br/>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민법 제766조 제1항),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제2조 ...을 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환급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피고가 법인세를 환급받은 것은 원고의 환급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br/> 4)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한 선의의 ...
...를 내용으로 하는 부분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잔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갑 제4호증).<br/> (2) 그러나 위 사건 항소심 판결이 비록 표준임대료와 전환임대료의 차액에 대하여 ‘임료차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통상 임대차계약에서 사용되는 ‘월 임료’를 의미하는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br/> ① 민법 제137조 단서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
제732조 ...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br/>[2]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법률행위 자치의 원칙이...
...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크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br/>2. 처분의 적법 여부<br/>가. 원고의 주장<br/>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는 ‘민법...
...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퇴직위로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숙지한 것으로 보이는 주류회사의 판매·영업 전략,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방법과 노하우 등은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거나 甲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고, 2년의 기간 제한이 乙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을 민법 제103조에서...
甲이 乙 소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신체가 접촉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당시 손상된 인입구 배선이 계량기함 내부에 접촉됨으로써 계량기함 외함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었고 甲의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진 사안에서, 위 계량기함은 乙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乙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계량기함 내부의 인입구 배선 역시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乙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것으로 乙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이유 ...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위하여 특별한 부양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 3의 기여분 주장도 이유 없다(상대방들은 경북 영덕군 ○○면△△리(지번 1 생략) 대 14㎡와 경북 영덕군 ○○면△△리(지번 2 생략) 대 98㎡에 관하여도 기여분결정 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 영덕군 소유의 부동산인 데다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기여분결정 청구는 민법 제10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