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br/>[2]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갖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1]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가 국유의 공공용재산인지 여부(적극) 및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되는지 여부(적극)<br/> [2] 행정재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br/> [3]...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다.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
이 사건 이관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이관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게 이관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관을 통하여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정 ○○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설된○○경제지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를...
...3,299,000원, 별지 2-2 ‘나머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피고의 항소인용 여부’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으로 같은 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급여지급일 이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0. 26.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2. 2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
제103조 ...한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br/>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br/>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br/>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인인 원고의 기본적 상행위라 할 것이고(상법 ...
...인이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피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21,428,571원(50,000,000원 × 3/7)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일인 2018. 6. 14. 이후 10일이 지난 2018. 6.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
...012. 11. 14.소외 1로부터 피고로 ○○○○○○의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었다.<br/>【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의 주장<br/> 가. 원고의 주장<br/>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br/> 1) 주위적으로, 피고가 소외 1이 운영하던 ○○○○○○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
...으로 보인다.<br/> (나)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청하게 된 동기<br/>(카페명 생략)은 평소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카페명 생략)의 지배 및 소유를 통하여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공소외 1은 이러한 (카페명 생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권...
...가 작성한 2008. 3. 26.자 피해자 회사 임원회보고서(증거 117, 118번)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속계약서에서의 대여금 조건 성립 이전에 대여금 실행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08. 3. 1. 부속계약서와는 별개로 피고인 개인소유 비상장회사 공소외 12 회사와 외화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을 요청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가 한국 코스닥 상장기업이므로 일본에서의 차입에 관하여 한국 상법상 각종 문제(차입금에 관한 공시, ...
제420조 ...3년의 보증기간을 약정한 바 없으며, ③ 한편,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의 계약 갱신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④ 이 사건의 경우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2항, 제1항에 ...
제13조 ...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br/> 한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
제7조 ...하면 피고는 대목이 2차 계약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바로 종료시키지 않고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br/> 나. 계약금 반환청구권이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br/> 1) 피고는 또한, 대목은 상인이므로 대목의 계약금 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br/>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대목은 주식회사로서 상법...
...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재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br/>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br/>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를 마쳤으나 그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345만 원)를 배상할 책...
주문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5. 1. 24. 캐나다 소재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Nortel Networks Limited(이하 ‘Nortel’이라 한다)와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MOU를, 2005. 8. 17.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이하 ‘쟁점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2005. 10. 13. 대한민국 상법에 근거하여 내국법인인 엘지노텔 주식회사(이하 ‘소...
제420조 ...r/>【추가하는 부분】<br/>"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br/>가. 항소이유의 요지<br/> 이 사건 면책조항의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는 고의적 법률위반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는 구 간접투자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에는 확정판결이 요구되지 않고, 원고의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
...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2) 책임의 제한<br/>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약관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금에서 같은 약관의 과실상계 항목에 따라 원고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실상계한다.<br/>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인보험의 일종이고 인보험에서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 조항은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 제66...
...간 단축에 동의를 하였다, 증자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유상증자 등기를 위임하였다.<br/> 피고인은 2016. 8. 25. 주주총회가 없었던 사실, 공소외 2가 유상증자에 반대를 하였던 사실 및 증자 최고기간 단축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간단축동의서, 본인 등은 공소외 1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간을 주지 않음에 대하여 이...
...보험 주식회사와 분담하여(원고 1/3, 삼성화재해상보험 2/3), 2017. 8. 28.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소외 2에게 직접 보험금 2,858,59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으로 791,676원을 각 지급하였다. <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들의 주장<br/>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
제23조의3 ...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북방송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원고에게 승계되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 (1)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인 원고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인 경북방송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5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