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증)]을 지출하였다.<br/>【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가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의 발생<br/>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r/>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 구한 사안이다.<br/>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세월호 사고의 현장지휘관이 구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구조지휘 및 승객 퇴선 유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이 과실로 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희생자들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
...원고는 피고 회사들과 공동으로만 피고 보증공사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나 공동관계가 인정되는 부분 이외에는 단독으로라도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br/> 그러므로 피고 보증공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들과 공동하여 2,429,901,557원 그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나머지 2,241,238,36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각 2018. 5. 25.까지는 상법...
제26조 ... 일반적으로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자산의 양도금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해당하고, 양도 당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되어 손금이 된다. 이때 양도거래로 인한 법인의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에 해당한다.<br/> 물적분할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그에 따라 자산의 승계도 이루...
...)에 의해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날 또는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이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화물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므로 위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
...br/>[2]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체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br/>[3]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고,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채무는 앞의 4.항에서와 같이 상계로 소멸하고 647,063,394원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br/>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47,063,394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인 최종적으로 연장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6.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 상법이...
... 수령한 광고비는 엠피그룹의 매출금으로서 위 회사의 소유여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 광고비는 전액 정당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br/>3. 관련 법리<br/>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
제8조 ...적용하지 아니한다(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 <br/> 3) 선박의 등기는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선박등기법 제3조).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743조).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b...
...현재 161,741,933원이고, 그중 임금액이 147,841,713원인 사실, 2017. 9.경 원고 5의 월 급여가 3,400,235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5에게 위 161,741,933원 및 그중 위 147,841,713원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송의 경위와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방어비용의 내용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지출한 전체 방어비용에서 자기부담금 1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각 손해배상소송마다 1억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 제2의 나항 중 1)항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br/>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6...
...③ 문건 2.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어떠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개되었는지’ 혹은 ‘공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r/> 이와 같은 판단 기준에 의하면 문건 2.의 해당 자료는 2012. 12. 18.자 제13차 ○○이사회 의사록에 첨부된 문건으로서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고(상법 ...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호로 폐지)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6항 제2호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에서 금지하는 이익 보장 약속에 의한 부당 권유 행위의 주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
제7조 ...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br/> ⑵ 가사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한미인베스트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의 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
...가 이 사건 각 석탄의 소유자로서 ESA에 대한 위 각 석탄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소지한 것이므로 위 각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대표하는 서면으로서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상법 제861조, 제133조 참조), 선하증권의 이러한 기능...
이유 ...의 합계(원고 순번 273 등에 대하여만 미지급 퇴직금을 더함)로서 별지 2 ‘미지급 연차휴가수당’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순번 273 등에 대하여는 별지 4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4.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는 2012. 12. 25.부터, 266,754,583원에 대하여는 2012. 12. 27.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는 2013. 2. 8.부터, 106,701,833원에 대하여는 2013. 3. 30.부터, 106,701,835원에 대하여는 2013. 4. 29.부터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