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상과 제1심 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초가집과,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2의 위 건물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고 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 또는 원고는 민법 ...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r/>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청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기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①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거나, 1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함께 한 것으로 보는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개별적 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태도(민법 제1029조)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한 개별상속인의 ...
甲이 乙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부보차량인 丙 주식회사 소유의 트랙터 및 트랙터에 견인되는 트레일러에 법정제한을 초과하는 폭, 길이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는데, 丁이 진행방향을 가로막던 甲 운전의 차량에 적재된 천장 크레인을 피하지 못하고 천장크레인 후미 부분에 丁 차량의 정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차량운행 시 차량 전후에 통제 차량을 배치하고 적재물에 대하여는 경광등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경찰서로부...
...>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br/> “나. 판단<br/> 원고는, 소외인의 모인 원고의 부양의무보다 소외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부양의무가 선순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
제420조 ...번 3 생략), 같은 리 (지번 4 생략)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수토지의 면적이 위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 면적의 5% 또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매수토지의 지번이 위 순번 35, 36 토지 지번의 가지번호로 파생된 것으로 보아 중앙수리조합이 위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하여 놓고도 지적정리를 하지 못하였을 뿐인 것으로 본다. <br/> 나. 민법 부칙 제10...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제1쪽 제9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의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br/> 가. 피고의 주장<br/> 원고는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선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컨소시엄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조합재산에 관한 능...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인도 후 10년) <br/>[2]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이후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 위 2010. 4. 29.(이하 ‘관련사건 판결확정일’이라고 한다)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0. 9. 15.에 제기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br/> ② 가사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고 주장과 같이 2006. 1. 25.경 또는 2006. 4. 18.경부터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증보험계약으로서 민법상 보증에 관한 규정...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는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만, 위치와 형상이 중요시되는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에서 양도받을 토지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민법 제38...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268조는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이나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 배당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존재를 전제...
이유 ...다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동담보에 부족이 됨을 안 이상 위 각 등기의 원인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당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유치권자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유치권자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유치권 행사와 별개로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우선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 사해행위라는 것이므로 위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 바. 민법 제666조 등<br/> 피고...
...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나아가 전차인이 보험가입약정 위반으로 보험료를 절감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차인에게 보험가입 약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더라도 직접적인 손해 발생의 계기가 된 위 사고의 발생 자체에는 고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산정에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공평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3]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
[1]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br/>[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3]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 또는 관리사...
...<br/>가. 원고의 주장<br/>(1) 원고는 위 소외인의 병원비로 65,650,377원, 간병비로 98,410,000원 합계 164,060,377원을 지출하였다. <br/>(2) 소외인은 무배당 PCA 웰빙암토탈케어보험II에 가입하여 있었는데, 소외인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어 보험금 80,000,000원을 원고가 수령하였고 이를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다. <br/>(3) 피고는 소외인의 배우자로서 민법 제826조에 의해서 1차적 ...
제23조 ...으로서 무효이다.<br/> 나)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요건의 불충족<br/>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무효이다.<br/> 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최된 총회의 위법성<br/>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조에 의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법원의 ...
[1]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위험부담원칙의 예외를 정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br/>[2]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은행이, 수분양자가 대출금 이자의 지급 및 후취담보약정의 이행 등을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분양회사로부터 분양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결국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제3자가 분양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분양회사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甲이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중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되어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특별사면된 사안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甲을 체포·구속·재판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위 특별법을 소급 적용하는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甲과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혁명재판소...
[1] 은행과 기업이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넉아웃 환율에 관하여 약정한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에서 체결되는 모든 환율의 의미는, 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환율이 아니라, 은행 간 거래 환율을 뜻하는 ‘현물환거래환율(Spot Exchange Rate)’, 즉 ‘국내 외국환은행 간의 원/달러 거래를 중개하는 두 개의 중개기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