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부동산등기법 제149조는 같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담보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수 개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1조), 다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바(민법 제746조 본문), 여기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1 명의의 가압류채무를 변제하고 위 가압류를 말소하였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가압류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외 1이 위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76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
이유 ...풋옵션의 대고객 가격에 비용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중 어느 방법이 적합하다거나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피고들이 수수료를 콜옵션의 이론가, 즉 원고들이 수취하는 풋옵션의 대고객 가격에 반영하여 취득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옵션의 가격 산정에서 위와 같은 비용과 원고 2 책정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에 따라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
[1] 근로기준법령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제도를 두면서 그 적용 제외 사유를 규정한 취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가 청산형 도산처리절차뿐만 아니라 회생형 도산처리절차도 열거하고 있는 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이라고 한다) 절차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 원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라고 한다 . 폐적의 사유는 크게 반역, 불충 등 공적인 것과 불구, 폐질, 불효, 불현 등 사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폐적의 주체는 현재의 봉사자, 주로 부(父)였다. 부가 장자에게 제사를 승계시키지 않고 차자나 서자, 손자 등을 생전에 제사승계인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폐적의 주체가 부가 아니라 국가인 경우도 있었다. <br/> 나) 일제시대 및 민법 시행 이전의 제사상속 법제<br/> 일제시대 초기 통감부가 일본의 가독상속 제도...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br/>[2] 상호저축은행이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 조정에서도 소외 3과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동업자금 채권이 소멸하였을 전제로 조정조항이 작성되어 있음은 앞서 보았다. <br/>소외 2가 이와 같은 채무소멸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8조). 소외 2는 2009. 4. 10. 대해석유의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 그 채권양도통지의 권한까지 위임받았으며, 이에 기하여 2008. 8. 12.경, 2009. 1. 20.경, 2010. 6. 7.경에 걸쳐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br/>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1항은 ‘ 제1조 또는 제1조의 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
...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망인이 이를 모두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통상의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
[1]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br/>[2]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실화의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과실이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에서, 화재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는바, 원고들이 2006. 8.경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이 사건 각 점포를 유치할 권리인 상사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br/> 나. 판단<br/> 1)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판단 <br/>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하는 권리이므로( 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점유...
제3조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br/>[3]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
...10. 3. 15.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청구에 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2009. 4.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정에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여러 장애사유 중 권리자의 심신상실상태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적 고려를 베풀 필요가 있다는 점, 甲...
이유 ...과 같이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br/>2. 추가하는 부분<br/>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① 이 사건 공사에는 공사실적, 기술, 시공능력이 전제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되는 점, ② 분할 전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과 함께 설립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조합원 개인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점,...
...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
[1]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되고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학교폐쇄 처분을 받아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br/>[2]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