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면책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인 기계의 종류, 가격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리스이용자인 원고이고, 금융리스업자인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문을 내는 것에 불과할 뿐 리스물건의 품질이나 성능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법에 따르더라...
제21조 ...540.3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은 109,054,656원(= 35,400kg × 2SDR × 1,540.32원/SDR)으로 제한된다.<br/>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 14. 기준 환율로 환산한 115,128,588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1SDR에 상당하는 금액인 계산단위를 국내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에 관하여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고(상법 제682조), 이는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재보험관계에서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원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지급한 재보험금의 한도에서 다시 재보험자에게 이전된다.<br...
...지 고려하여 건물 통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의 편의만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그는 과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갈 필요성이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학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대학교가 원고에게 부...
[1]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br/>[2]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관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마)목에서 정의한 ‘법인’의 의미<b...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소가 확...
주문 ...)를 설립하였다.<br/>나. NHN은 NHN게임스의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40만 주(1주당 액면가 및 납입가액 각 5천 원, 이하 모두 1주당 가액을 뜻한다)를 모두 인수하고, 2005. 4. 12. 총 추가발행주식 20만 주(액면가 5천 원, 납입가액 5만 원)를 인수하여 NHN게임스의 설립시부터 아래에서 보는 2006년 유상증자시까지 그 발행주식을 모두 소유한 단독주주였다.<br/>다. NHN게임스는 2006. 2. 21. 상법 제418...
...7.까지 20,928,130원, 2012. 1. 5.부터 2012. 12. 20까지 22,611,300원, 2013. 1. 22.부터 2014. 1. 9.까지 19,487,010원 총 100,354,200원을 지급하였다.<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주장 및 판단<br/> 가. 당사자의 주장<br/>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보험계약은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에...
[1]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 보험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보증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도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제41조의3 ... 소외 3 회사와 같은 설립 중 법인의 출자자를, ‘출자지분’ 및 ‘출자액’ 등은 설립 중인 법인에서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상태의 출자지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br/> 2) 판단<br/> 살피건대, ①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출자’라 함은, 발행주식의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하기로 하는 금전출자 혹은 재산을 인도하고 주식을 부여받기로 하는 현물출자인데(상법 제29...
...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 <br/>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br/> 4.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br/> 가. 원고들의 주장 <br/> 피고 2 회사는 자신의 상호인 "▽▽▽"라는 로고를 달고 피고 1 회사가 인터넷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 2 회사는 이와 같은 명의사용 허락행위에 따른 명의대여자책임(「상법」 제24조) 내지 피고 1 회사의 ...
...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에서 2006. 4. 24.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
...사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여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지시 내지 실행 하에 ○○○그룹 경영지원센터에서 피고인 1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금 대여 여부 및 그 주체까지 결정한 것이어서 공소외 1 회사를 위한 경영정책적 판단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공소외 1 회사가 주식매수대금을 부담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1은 비상장주식 외 다른 소유재산이 없어 금융권 등에서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였고, 공소외 3 회사는 상법상의 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br/> 또한, 선정자 3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2차 주주총회 결의는 당시 실제 주주였던 소외 3과 소외 4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br/> 결국,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고 회...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호는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들고 있는바,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해제로 ...
...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br/> 가. 운송인 면책조항이 고지의무 대상인지 여부 <br/>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립 및 효력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영국법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취소에 관하여는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제17조가 적용되고, 같은 법 소정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취소는 우리 상법 제651조 소정의 그것과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고 ...
...한 것이어서 그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br/> 나. 판단<br/> 1) 상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
...CIC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기계를 포장, 선적함으로써 위 검사 관련 절차를 해결하는 데 피고가 중국에서 발생한 경비 중국 통화 135,492.20위안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7,173,636원(= 135,492.20위안 × 환율 126.75원/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
...그 증권회사의 대표이사가 매수 또는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부터 사채의 인수 및 매매거래를 계획·조정하였다거나 부당하게 대표이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매매거래는 개인 자격으로 한 것으로서 그것이 시장에서 다른 매매당사자와 공평한 조건에서 투명하게 시장수익률에 따라 한 것이라면 이를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상법 341조의3에 의하면...